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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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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사회 분리·평생 속죄해야”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행됐고, 범행의 최종 결과는 참혹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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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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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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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데 뜨거운 커피를 '확~'‥이게 대체 무슨 짓? '경악'
지난 5월 17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길가.40대 남성 A씨가 뜨거운 커피를 손에 쥔 채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그때 길을 걷던 50대 여성이 옆을 지나가자 A씨는 돌연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여성에게 뿌렸습니다.여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런데 재판과정에서 A씨가 그동안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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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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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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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된 MZ조폭 가득찬 법정…“건강한 사회구성원 되길” 줄줄이 선처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MZ조폭’ 20여명이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을 조직폭력계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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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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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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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운영권 왜 안 줘”…마약 후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중형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잔혹하게 공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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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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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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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女동창 납치,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3년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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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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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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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돼" 기초수급 신청 처리에 불만…30분 후 흉기 들고 '난동'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자 공무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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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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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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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반찬까지 살뜰히 챙겼는데…마을 이장 잔혹 살해 사건 전말
선의를 베풀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숨진 피해 여성은 평소 남성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반찬을 챙겨주고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뜰하게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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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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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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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나와 "변호사 죽였다" 자백했는데…법원에선 무죄?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방송나와 '자백'살인 공소시효 끝나 재수사1심, 2심 판결 엇갈린 가운데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구체적 진실과 진술 달라"무죄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나도 같이 죽인거나 똑같죠"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1999년 제주에서 살해당한 이승용 변호사 사건을 교사했다는 A씨가 등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A씨는 자신이 제주 유탁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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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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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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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들, 집단폭행으로 추가 징역형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20대들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집단폭행을 벌여 추가로 실형을 받았습니다.오늘(13일) 춘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집단폭행에 가담한 B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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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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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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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항소심서 ‘감형’ 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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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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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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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상습폭행, 전치 6주…예술단장 징역 8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예술단 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22일 오후 8시께 배우자 B씨가 금연하라고 말하는데 격분, 주먹으로 때려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6주 간 치료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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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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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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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때린 이근 '벌금 500만 원'‥판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도발"
유튜버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정재용 판사는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폭행과 모욕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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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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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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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알고 사귀자더니 돌변한 남자 "지금 대출 안 받으면…"
지적장애 여성과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거나 대출을 받게 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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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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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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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
대전지법 구창모 판사, 상해죄 피고인 무죄선고구 판사 "불법적 공격이 있으면 적극 방어해야""머리채 잡는 데 저항하다 상대방 상해한 것"“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 법률문화다.”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원본보기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대전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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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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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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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에 연락 그만해"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은 옛 남친
"내 여자친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24세 남성 A씨의 경고다. 경고 대상은 A씨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B씨(28). B씨가 헤어진 이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하자 A씨가 직접 경고를 한 것이다.A씨의 경고에도 B씨의 연락을 계속됐다. 그럴수록 B씨를 향한 A씨의 불만은 커졌다.지난 4월19일에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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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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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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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자"…새출발한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이혼 후 새 출발 하려는 전 부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흉기로 찌른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A 씨는 1989년 전 부인 B 씨와 결혼해 지난 2018년에 이혼했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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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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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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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충격받으라고…군인 살해·총 빼앗은 男 만기 출소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만기 출소했다.14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초병살해와 군용물강도살인, 초병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A(50) 씨가 지난11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A씨는2007년12월 6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 강화도에서 순찰 중이던 해병대 병사 2명을 차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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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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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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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무죄…"합리적 의심 해소 돼야"
"니코틴 혓바닥 통증…발각 안되기 어려워""범행 동기도 입증 안 돼…극단선택 가능성도"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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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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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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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삥’ 뜯자” 연인 강도단…“집에 가 열무나 먹자” 했는데, 아내 납치 살해됐다
캐디시절 만난 연인의 잔혹 범죄골프연습장 고급차 보고 주부 납치“아들·딸, 엄마 영정과 장시간 대화”“돈 많은 사람 ‘삥’ 뜯자.”3인조의 골프연습장 주차장 주부 납치·살인은 이렇게 시작됐다. 도주를 거듭하던 그들을 잡기 위해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에 오른 범인은 심천우(당시 31세)와 강정임(당시 36세)이다. 둘은 과거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연인이 된 사이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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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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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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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하기로 했는데…동거녀 190여회 흉기로 찌른 남성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탄원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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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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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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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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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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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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