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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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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2심서 1년 줄어 징역 18년
신체 학대 혐의 일부 무죄 고려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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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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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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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용서 빌어… 하지만 후회 없다” 슬픈 간병살인
“하루 3시간 빼곤 간병” … 희귀병 배우자 살해 60대 ‘징역 5년’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장시간 간병·경제적 어려움 등 정상 참작60대 남성이 희귀병에 걸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3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범행을 질책하면서도 하루 3시간 가량을 제외하고 간병해온 점 등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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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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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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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쇠파이프 동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 실형
法,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에 또 실형 선고명도집행 과정서 화염병, 쇠파이프 동원해 집행 방해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탈북자 등 신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도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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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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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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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여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평생 속죄해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유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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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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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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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복어 요리로 손님 숨지게 한 사장, 2심 감형 왜?
복어의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요리한 음식을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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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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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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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軍에서 죽은 아들…'무죄' 중대장,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에도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군(軍), 그리고 사건 발생 7년 뒤 나온 당시 부대 간부의 폭로."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고, 중대장의 입단속도 있었다"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7년이 지나서야 중대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섭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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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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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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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피해자만 6명…피고인도 검찰도 "사형 내려달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가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피고인이 재차 사형을 요구했다.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에서 열린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68)씨는 "양형 부당은 변호인 주장"이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어야 하니까 나도 사형을 집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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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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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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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서 여친 살해후 시체유기…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직업
여자친구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 25년형 선고법원 “범죄 심각···사회에서 장기간 격리 필요”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8월 15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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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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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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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태도가 왜 이래?" 가스총 발사한 입주민…항소심서 집행유예
지난 9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만 안 두겠다며, 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심지어 흉기까지 들고 협박도 했다는데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A 씨는 지난 9월 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60대 B 씨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네 인생은 끝났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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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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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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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8도’ 취객 데려다 줬지만 사망”…경찰관 ‘벌금 500만원’
약 1년 전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경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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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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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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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바지 벗고 소변 본 '택시기사 폭행' 70대 최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한 채 탄 택시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에 끌려간 뒤 바지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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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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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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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욱'…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폭행죄로 처벌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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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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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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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흉기로 위협…2천만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징역형
은행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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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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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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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버려 분노”… 잠자던 父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잠자던 부친 살해, 경찰에 신고“일기장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 치밀어”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허양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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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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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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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하자 1원씩 이체…택시 안으로 달아나자 흉기까지
고가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1원씩 계좌이체하고 흉기도 휘두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고, 이후 새로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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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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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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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머리에 불을…화상입고도 "처벌 안 원해" 집유 받았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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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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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성폭행, 오후 군입대…휴가 나와선 신혼 여성 성폭행, 남편 살해
경찰 수배만, 찾을 생각 안해…軍은 통보받고 휴가[사건속 오늘]국가 책임 물어 살인·성폭행 피해자에게 위자료 3억원 지급 명령20대 신혼부부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부인을 성폭행하고 남편을 살해한 악마가 있다.강력범의 입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의 무성의, 지명수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즉각 조치는커녕 이를 강력범에 알리는 한편 위로 휴가까지 보내 살인의 장을 깔아준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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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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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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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80대 노모 때리는 40대 딸, 집행유예
잔소리를 했다고 화를 내면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9일 0시5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B(8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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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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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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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흉기 난동 40대 "결혼 앞뒀다" 선처 호소에도 '실형'
법원, 징역 6개월 선고…재판부 "범죄전력 많고 누범기간 재범"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결혼을 앞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흉기로 위협하고 물건을 파손한 혐의(특수협박과 재물손괴)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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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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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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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못 죽이면 무릎 꿇어라" 말에 흉기로 찔러"피해자 승낙했다" 주장했지만…재판부 "유죄"다툼을 벌이던 중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쯤 피해자 B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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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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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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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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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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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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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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