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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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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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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키운 탓" 패륜아들 폭행 감싼 노부부…법원은 더 센 처벌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5일 밤10시5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씨(72)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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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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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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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교통 사망사고… 대법 "살인죄 입증 부족"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8년 동안 재판을 받아 온50대 남성이 5차례 재판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벗고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판단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정황 증거만으론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모(51)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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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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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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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원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 어머니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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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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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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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맞고 격분' 12.5kg 맨홀뚜껑 휘두른 전과12범…2심도 징역3년
법원 "술 많이 마신 것 인정돼도 심신미약 감경 사안 아냐"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것에 격분해 맨홀 뚜껑으로 수차례 내려쳐 지인을 살해하려 한 폭력 전과 12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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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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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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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뇌손상 영구장애...가해자 "징역 50년 무겁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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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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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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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보나” 말에 격분, 휴대폰으로 남성 2명 폭행한 20대 여성
“왜 쳐다보냐”는 말에 격분해 남성 2명을 폭행한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27)씨와 C(27)씨가 “왜 쳐다보냐”라고 하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찬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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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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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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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싸서 나가라” 말에 격분 동거녀 무차별 폭행 30대 집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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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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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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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하고 이틀동안 시신 옆에서 지낸 20대‥징역 30년형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안 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공간에서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여성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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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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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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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국가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군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을 당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가해 선임병의 책임만 인정했고,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22일,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선임병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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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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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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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한 김태현.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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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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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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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세계 7위 부산항… 기름 넣을 때만 나타나는 조폭우리나라 최대 항만이자 지난해 세계 물동량 7위를 기록한 부산항. 이곳에는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들이 있습니다. 떴다 하면 선주나 선원들이 모두 숨어버리는 유명한 일당입니다.이들이 노린 건 선박에 기름을 넣어 주는 '급유선'이었습니다.육지에선 주유소에서 기름을 수급받지만, 바다에선 '급유선'을 통해 선박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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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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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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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그만두고 극단적 선택하려는데 성관계 요구...처음 만난 남성 살해한 40대女
처음 만난 남성과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지난2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4일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남성 B씨(6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집으로 따라간 뒤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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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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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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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잖아~ 글 올린다”…교수 임용 앞둔 전 남친 협박한 30대 여성
교수 임용을 앞둔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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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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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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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렸다고 112에 신고해?” 아내 얼굴에 소변 본 못된 남편의 최후
법원 “엄중 처벌 필요하다”며 징역 3년형 선고자신을 때리는 남편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반성 대신 오히려 사실혼 배우자를 때리고 심지어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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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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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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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던 동료 엘베까지 쫓아가 살해한 20대 "멸치라고 놀려서"
평소 자신을 놀리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12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징역12년형을 선고받은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16일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5월23일 새벽 1시20분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 식칼을 꺼내 같은 자리에 있던20대 남성 B씨를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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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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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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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병간호에 지쳐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아들...2심서 집행유예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1993년부터 뇌졸중 후유증을 앓는 아버지 B(사망 당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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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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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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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무섭다” 증언 피했는데… 권총협박 조양은 무죄 확정
빌린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인에게 채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권총으로 위협하고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계속 피하는 바람에 조씨쪽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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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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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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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수 살해 '사업실패' 50대 "20년 전 빌려준 돈을 아직…"
사촌 형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59)에게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20년, 3명은 징역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13년의 의견을 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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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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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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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 잔혹 살해한 30대男, 2심서 감형된 이유는
2심서 무기징역→징역28년 감형범인 측 변호인 “인격장애 앓아, 심신미약”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20대 여성이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살해한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및 사체오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28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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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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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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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봐” 후임병 옷 벗기고 추행한 20대 ‘집유 1년’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괴롭힌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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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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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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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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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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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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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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