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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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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뒤 기억 안 난다는 50대男…법원 “유리한 진술만” 무기징역 선고
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시쯤 양구에서 이웃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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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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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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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안하는 것은 도둑XX"…헌금 뜯고 폭행까지 한 60대 사이비교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겠다면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십일조 헌금을 바치게 하는 등 수억원을 뜯어낸 60대 사이비 교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 간 경기도 한 교회 안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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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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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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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도 당했다…'17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징역 10년 선고했더니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1·여)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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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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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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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징역 구형한 검사에 “죽여버리겠다”… 소란 피운 엄마도 징역형
아들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던지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8월 1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이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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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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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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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뒤에도 100번이나 더…동거녀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를 191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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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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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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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2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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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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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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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피해자, 선친 지인에게 10억 투자약속한 분야 아닌 다른 곳에 전용오랜 미국 생활, 맥락 이해 어려움‘처벌 불원’ 오해…피고인 무죄 선고“부디 한국어에 서툴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하였던 진술의 전체 맥락을 세심히 살펴 고려해주십시오.”후배 검사들의 교육용으로 쓸 항소이유서 샘플을 찾기 위해 과거 파일을 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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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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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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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1심 징역 6개월→항소심 5개월“곧 결혼하니 벌금형 내려달라”1심은 안 받아들이고 법정구속2심, 공소장 변경 및 여친 탄원서 참작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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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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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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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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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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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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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2022년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40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9년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1년 뒤 A씨는 B씨에게 '용한 보살(무속인)'이라며 연락처 하나를 알려줬다. B씨는 보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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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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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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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안동시청 주차장서 여성 공무원 살해‘이별 통보’ 이후 3년 동안 스토킹“수많은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한때 연인이었다가 섬뜩한 살인자로 돌변한 얼굴을 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눈에 담은 채 황망히 삶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민형)는 2022년 10월 13일 살인죄로 기소된 A(당시 44세)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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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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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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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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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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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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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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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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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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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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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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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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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성매매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오늘(17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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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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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작년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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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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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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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들 살해하고 장롱에 숨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이 발각될 걸 우려해 자신의 은신을 도와주던 내연녀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18일 존속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2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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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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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살벌한 주차 협박
실제 전과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신체 해악에 대한 고지는 명백한 협박”여러 사람이 주차하는 공터에 주차했는데 누군가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면서 ‘또 주차하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쪽지를 내 차에 남겼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따라 협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한 누리꾼이 주말마다 방문했던 농가 주택 인근에 주차했다가 살인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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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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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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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소녀가 성매매 거절하자 18세실장 폭행 30대, 감형
노래방에서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실장을 불러 상해를 입힌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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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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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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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재우려고" 60kg 원장 몸으로 눌러 12kg 아이 숨지게 했다
1심서 범행 인정해 징역 9년 선고2심서 "학대 아니다"했지만 항소 기각法 "고통 호소나 표현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 잃어"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생후21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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