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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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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부부 감형…“행복한 가정 꾸리려다” 참작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박정훈)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2·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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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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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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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 전과 26범…사회와 영구 격리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죽이겠다’더니…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고자 잔혹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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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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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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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軍에서 죽은 아들…'무죄' 중대장,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에도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군(軍), 그리고 사건 발생 7년 뒤 나온 당시 부대 간부의 폭로."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고, 중대장의 입단속도 있었다"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7년이 지나서야 중대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섭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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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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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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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80대 노모 때리는 40대 딸, 집행유예
잔소리를 했다고 화를 내면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9일 0시5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B(8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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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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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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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비상식적 행동 한 적 없다"
검찰이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7일 오전10시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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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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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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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았다고 80대 노인 차도로 민 중국인 유학생…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심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한2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다.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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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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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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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 사람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징역형과 다른 점은?
북한산 인근서 멧돼지 퇴치 중 사고法 "주의의무 위반…구호조치 참작"차를 세워두고 쉬던70대 택시기사를 실수로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70대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대신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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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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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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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안 죽었다고 15년형이라니”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은 출소 이후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4일 온라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언니인 A씨는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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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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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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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모친을 살해한 뒤 8개월간 그 시신과 동거한 아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당시 심정을 최초로 고백해 화제다.지난 17일 첫 방송 된tvN‘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서는 ‘전교 1등 아들의 모친 살해 사건’ 주제가 전파를 탔다.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 사건은 2011년 11월 23일로 돌아간다. 고3 수험생이었던 강준수(체포 당시 18세)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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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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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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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지쳐서"…6살 아들 21일간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엄마
쓰레기장 같은 방에 중증장애 아들 두고 여행…피해 아동 영양실조·탈수로 사망법원 "피해자 사망 인식 명확"20년 선고…선고 다음날, 항소장 제출"아들은 잘 있지?"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30)에게 사람들은 종종 아이의 안부를 물었다. A씨는 "집에서 잔다"거나 "친구 집에 갔다"라고 둘러댔다. 거짓말로 아이에 대한 주위의 관심을 차단한 사이, 혼자서는 문도 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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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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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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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갔지?" 11살 제자와 겨루기…150대 때린 합기도 관장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에 불과한 합기도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펼쳐 무려 약 150회나 때린 체육관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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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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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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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징역12년 억울?"…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영상 공개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CCTV영상 원본이 공개됐다.JTBC‘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CCTV원본을 공개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30대)씨의 범죄 행각이 담긴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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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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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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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7억원 지급”…‘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남편의 반전 판결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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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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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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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하자 1원씩 이체…택시 안으로 달아나자 흉기까지
고가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1원씩 계좌이체하고 흉기도 휘두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고, 이후 새로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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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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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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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니까 걱정 마"…중학생에 '수천만 원 대리 도둑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하고 협박한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20대 남성 A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문경훈)은 지난 8일 특수절도 · 사기 · 폭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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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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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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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전 부인 모텔 가두고 폭행한 30대 최후
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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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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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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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법정 재회 공범들… “형님이 날아차기”
20대 한국인 청년 임모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범행 후 8년 만에 한국 법정에서 만났다.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39)씨는 공범 윤모(40)씨 재판에서 그를 ‘형님’으로 부르면서 “형님이 임씨 뺨을 때리고 날아차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후 8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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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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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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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없다" 욱해서 게임 참가자 얼굴에 재떨이 던진 30대 징역 1년
보드게임 방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게임 참가자 얼굴에 재떨이를 던진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 40분쯤 충북 증평의 한 보드게임 방에서 자신 옆에 놓여있던 철 소재의 재떨이를 함께 게임을 하던 B(22) 씨 얼굴에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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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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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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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못 죽이면 무릎 꿇어라" 말에 흉기로 찔러"피해자 승낙했다" 주장했지만…재판부 "유죄"다툼을 벌이던 중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쯤 피해자 B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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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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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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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분노' 이웃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 2심서도 혐의 부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직 씨름선수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대전고법 형사 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과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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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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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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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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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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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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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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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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