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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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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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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소녀가 성매매 거절하자 18세실장 폭행 30대, 감형
노래방에서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실장을 불러 상해를 입힌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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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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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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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사형집행도 내려주고” 사형 판결 받고 박수친 살인범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그는 이미 중범죄로 인생의 절반 가량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창원지법 형사 4부(재판장 장유진)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동거녀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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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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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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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중국집에서 김치를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58·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12분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천천히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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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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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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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던졌는데 남친 죽을줄 몰랐다" 20대 女공무원 최후
술자리에서 다투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20대 여성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씨(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 6일 오전 3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당시26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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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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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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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흉기 살해한 아들, 지켜본 엄마…모자의 최후
대낮 부산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50대 부부를 숨지게 한 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모친50대 B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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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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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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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 여친과 성매매 유포한다"…축구 선수 협박한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현직 프로축구 선수를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29세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2월 프로축구 선수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만나주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성매매한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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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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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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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자·아이만 때렸다"…판사도 분노한 '그놈의 패악질'
전주지법, 특수존속상해40대 징역 7년 선고"범행 대상은 상대적 약자인 노인과 여자, 아이들이다."지난 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가 한집에 사는 노부모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당시 피고인 언행과 태도에 비춰 불법이 중대하다"며 A씨(43)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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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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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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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반성문 뉘우침 없어”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5년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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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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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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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유족 “항소할 것”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팀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소속팀 주장은 징역 4년, 폭행에 가담한 동료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최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만이다.2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상습특수상해, 폭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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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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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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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개하겠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 옛 여친 집유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함께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장 모(37·여)씨의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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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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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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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다쳤다" 중소 기업 식품에 금속 넣고 1270만원 뜯은 50대
6개월 동안 전국114개 업체 협박,1270만원 뜯어내대부분 업체, A씨 의심했지만 소액이라 요구 금액 지불전국 중소 식품 제조업체 제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일부러 넣은 뒤 "치아를 다쳤다"며 협박,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블랙컨슈머가 구속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공갈 혐의로50대 A씨를 구속했다고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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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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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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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를 아가씨로…” 앱 번역기 오류가 부른 살인 참극
전북 정읍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살인 참극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 오류가 빚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씨(35)는2021년 5월 같은 국적인 직장 여성 동료 B씨와 가까워졌다. 그는 친분이 두터워질수록 유부녀 B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한국인 남편 C씨에게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게 됐다.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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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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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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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대학 동창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은 한 여성, 어느 날 동창이 가게에 가져온 예쁜 지갑을 보게 됩니다. 무심코 동창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에 지갑을 만졌습니다.돈을 훔치기는커녕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이를 목격한 동창은 "도둑질한 모습이CCTV에 찍혔다", "100만 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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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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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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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마약까지 손댄 40대 징역 25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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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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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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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움막 살인사건…13년 만에 자수한 동생, 항소심 징역 10년
과거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로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유지했다.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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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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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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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졸업생의 비극…母 살해 후 청계천 다리서 극단선택 시도
망상에 빠져 자신을 걱정하는 친모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30대 명문대 졸업생에게 징역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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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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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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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30년과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오늘 백 씨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옛 동거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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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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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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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또래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9)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 동네 후배인 D(16)군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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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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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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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마" 이별 통보에 15세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실형'
15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B양(15)을 넘어뜨리고 때린 뒤 다시 건물 옥상으로 끌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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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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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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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가져와" 끓는 물 부은 패륜아들…부모는 "내 탓" 선처호소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10시5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72)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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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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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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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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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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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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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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