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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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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 여고생 찌른 남성…재판부도 개탄한 변명
재판부 "범행 심각성 인지 못 해"…징역 10년 선고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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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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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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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방치돼 사망한 지적장애인…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의 책임은?
"피고인은 자신도 지적장애인이다. 그런데도 자기보다 불우한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우정으로 그를 곁에서 성심껏 돌본 것으로 판단된다."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사망 당시 25세·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법정에 선 지적장애인 A씨(26·여)에게 올해 초 1심 재판부가 한 말이다.2021년 5월31일 오전 11시30분. 약속이 있던 A씨는 B씨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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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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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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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 깡패냐"…시비 건 취객 상해치사 20대 2심도 집유
자신에게 시비를 건 40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5일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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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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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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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내 차 망가뜨렸다" 격분···골프채로 견주 폭행 '전치 8주'
개가 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1년 10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50대 B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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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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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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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웃 160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년6월’
검찰 “160여회 폭행, 징역15년 구형”“우발적, 피해자 지병” 선처 호소법원 “피해자 체질적 요인, 유족과 합의”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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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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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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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 빌딩 CCTV에 잡힌 살인범 수상한 행동
지인이 빌려간 거액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자수한 대부업자가 검찰 수사 결과 정반대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계획 살인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대부업자 최모(39)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여 계획적 강도살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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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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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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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했냐? 같이 죽자"…30cm 흉기 휘두른 전과 4범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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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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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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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2심서 1년 줄어 징역 18년
신체 학대 혐의 일부 무죄 고려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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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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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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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피해자만 6명…피고인도 검찰도 "사형 내려달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가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피고인이 재차 사형을 요구했다.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에서 열린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68)씨는 "양형 부당은 변호인 주장"이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어야 하니까 나도 사형을 집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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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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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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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흉기로 위협…2천만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징역형
은행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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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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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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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윗집 올라가 10대 흉기로 협박하고 내리친 30대
소음을 일으킨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올라가 미성년자들을 위협하고 내리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5월 22일 자정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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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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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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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워"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범행 당시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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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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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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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 집단 폭행·사망케 한 주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10대 소년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모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A(2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는 B(20)씨와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다만 1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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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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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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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서 여친 살해후 시체유기…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직업
여자친구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 25년형 선고법원 “범죄 심각···사회에서 장기간 격리 필요”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8월 15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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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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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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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절도·카페 갑질 후 심신 미약 주장…처벌은?
길에서 주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관련 법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기 다른 사람의 '일반조정2급동량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등 총 4개의 카드를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았다.그중 체크카드 기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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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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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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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버려 분노”… 잠자던 父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잠자던 부친 살해, 경찰에 신고“일기장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 치밀어”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허양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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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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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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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때렸지만... 살인 고의 없으면 5.4년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두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2018고합○○○ 판결문. 제1범죄(폭행치사), 제2범죄(상해), 제3범죄(폭행)가 모두 재판에서 다뤄졌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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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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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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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괴롭히지 마" 말리는 사람에게 돌 던져…50대 실형
개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군 모 펜션 주차장에서 짖는 개를 보고 돌을 던지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자 돌멩이를 사람과 차량을 향해 던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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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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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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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살인 무죄’ 왜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애인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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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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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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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태도가 왜 이래?" 가스총 발사한 입주민…항소심서 집행유예
지난 9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만 안 두겠다며, 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심지어 흉기까지 들고 협박도 했다는데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A 씨는 지난 9월 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60대 B 씨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네 인생은 끝났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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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07.01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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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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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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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07.01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07.0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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