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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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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선고..유족 "항소할 것"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을 포함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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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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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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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 오지 마라” 꾸중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일 포항에 있는 아버지 B씨 집에 들어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약10회 때려 실신하게끔 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뇌출혈로 숨졌다.A씨는 지난해 1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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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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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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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걱정돼서"…10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부모 유죄
오랫동안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70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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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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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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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면 죽어" 환청에 방화·어머니 살해…2심도 징역 12년
환청에 시달리던 중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어머니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송씨는 환청을 듣고 평상시 사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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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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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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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주며 "다시 잘해보자"… 아내가 거절하자 흉기 꺼내 협박·감금
지난해 8월2일 밤11시. A씨(60·남)가 인천 남동구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 함께 찍은 사진 앨범과 꽃다발을 내려놓고 기다렸다.A씨는 당초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피운 사실은) 내가 안고 가겠다.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B씨로부터 "다시 안 살겠단 마음으로 따로 나와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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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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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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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지인 멱살잡아 사망케 한 남성, 살인죄 아닌 이유
지인과 말다툼 도중 홧김에 멱살을 잡아 사망에 이르게 한5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죄가 인정됐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새벽 함께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퉜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B씨의 멱살을2~3분 정도 강하게 잡았다.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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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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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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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환불 요구' 남성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2심도 실형
살인미수 범행 은폐하려 피해자 일행 협박·폭행도1심 징역 5년→징역 4년6개월…"피해회복 노력"성매매 후 환불을 요구하던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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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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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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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간다며 군부대 이탈 시도한 20대, 막는 상관에 "죽여줄까"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역 후에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른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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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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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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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안죽어" 구급차 불러달라는 아내 입에 발가락 넣어
고통 참지 못해 극단 선택하려는 아내 흉기로 직접 찔러"범행 수법 잔인하고 경위 참작 사정 전혀 없어"아내를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 B(53)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다.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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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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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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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고, 알몸으로 8시간 베란다" 과외쌤의 10년 노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어요."과외선생님으로부터 10년 넘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비롯해 학대·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5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자신의 피해를 낱낱이 밝혔다.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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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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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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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안 만나 준다며 남친이 일하는 공장을 차로 부순 30대 女 법정구속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2019년 8월17일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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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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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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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무시한 여동생 살해 남성 2심도 중형
"약 2배 복욕해 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져1·2심 모두 징역16년…"13살 어린 친동생 살해 반인륜적"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친동생을 살해한 오빠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6년을 선고했다.부모님 및 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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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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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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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지내라" 헤어진 여친 12일간 모텔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부터 4월12일 밤10시50분까지 옛 연인 B씨(30)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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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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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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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따고 어딜가"…살인 비극 부른 100원 화투판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70대 남성이 이웃 여성 2명 살해한 사건은 점당100원짜리 친목 화투에서 비롯됐다.A씨(70대)를 포함한 아파트 주민6~7명은 종종 모여 화투를 쳤다. 대부분60~70대 노인이었다.사건이 발생한 그해 9월19일에도 이웃 5명이 낮부터 모여 화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화투판 분위기는 여느때와는 사뭇 달랐다. 성격이 흉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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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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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접촉 거부한 아내 폭행해 뇌출혈…88세 노인 징역 2년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올해 4월29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 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바닥에서2.8m높이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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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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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미끼로 여성 유인해 폭행했는데도 집행유예?
정신질환 이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40시간 수강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상당한 충격…보호관찰·치료 받아야"성 매수를 하겠다며 여성을 유인, 자신의 거처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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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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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죽여놓고 “가슴 찢어져”…김태현 ‘사형’ 구형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검찰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라며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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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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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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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죽어" 엄마 한마디에 차키 대신 칼 집어든 아들
"왜 그런 일 해…미안한 줄 알아" 직장 문제로 수차례 갈등엄마 살해후 바로 자수…"엄중 처벌 불가피" 징역15년 선고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도축장에서 일하던 A씨(26)는 어머니 B씨(45)로부터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할래.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라는 말을 들었다.7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 둘을 홀로 키운 B씨는 도축 일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달갑지 않았다.결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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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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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죽이고 시신 유기…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술값1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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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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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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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왜 정지해" …신부전증 앓는 엄마 약봉지 태워 불지른 40대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어머니의 약봉지를 태워 집에 불을 지른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1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제주지검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5일 어머니 B씨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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