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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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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기로 갈아줄까” 유부남과 식당 사장의 불륜, 결말은 파국
유부남인 연인을 폭행하고, 그 가족에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6년 9월쯤 자신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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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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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에 홀로 남겨진 뒤 뺑소니 당한 부인...남편 유기죄 인정될까?
한밤중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홀로 남겨진 여성이 이튿날 뺑소니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경찰은 함께 택시를 탔던 남편이 이 여성을 혼자 두고 떠난 사실을 파악하고는 유기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윤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지난달 초, 경기도 이천을 지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43살 임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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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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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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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때리면 말 들어” 양부모 폭행한 20대 징역형
자신을 입양해 키워준 양부모가 커피 심부름을 안 한다고 때린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상습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한 살 때 양부모 가정에 입양된 A씨는 자라면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50대인 양부모가 밀린 카드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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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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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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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을 흉기로 수회 찔러…패딩 덕에 구사일생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58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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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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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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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만나지 말랬지"…급소 걷어차인 외도남 사망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의 급소를 걷어차 숨지게 한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7월16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은 A 씨는 때마침 과거에 아내와 인연이 있던5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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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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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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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머리 묶었다고…"너 중국인이지" 광대뼈 부러뜨린 40대男
뒷머리를 묶은 행인을 중국인으로 착각해 시비를 건 뒤 휴대전화로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행인 B씨(36)와 시비를 벌이다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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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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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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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해?” 유흥주점서 만난 불륜남 살해한 30대女…징역 12년
불륜관계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징역12년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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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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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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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10년 구형…피해자 이모 실신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모(31)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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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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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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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가장 아파트 침입 초등생 인질로 금품 요구한 30대 징역 4년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칩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1시45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던 초등학생 B군을 따라갔다. B군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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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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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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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싸서 나가라” 말에 격분 동거녀 무차별 폭행 30대 집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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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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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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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씩 새벽기도 강권”…10년간 남편 간병한 아내 살인죄 확정
교통사고로 거동못한 남편10년 간병새벽기도 문제로 다툼 뒤 남편 사망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징역형 확정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10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아내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남편 사망 직전 부부는 새벽기도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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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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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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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못하는 남편 10년 간호하다 살해한 아내 징역형 확정
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10년 동안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게 된 남편을 A씨는2017년 교직마저 그만둔 채 대·소변까지 받으며10년 동안 간호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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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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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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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연인 아들 살해' 백광석, 돈 받고 도와준 김시남 나란히 중형
법원 "살해 의도 갖고 미리 범행 공모"백광석 징역30년, 김시남 징역27년 선고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과 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김시남이 각각 징역30년과 징역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48살 백광석에게 징역30년,46살 김시남에게 징역2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10년 부착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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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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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아들 괴롭혀!’ 폭행당하는 아들 모습에 11살 때린 아빠…집행유예
자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7월 울산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11살인 B군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그는 B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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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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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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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순간 너무 짜증” 만난 지 1주일 된 女 살해 40대…2심도 징역 15년
항소심 재판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만난 지 일주일 만에 함께 제주 여행을 온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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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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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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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정인이 양모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과 양모 측 모두 상고장 제출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양모 장모씨 모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장씨가1·2심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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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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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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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있으면 쏴 죽인다"…구속되자마자 교도관 폭행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상해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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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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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남성에 사형 구형
생후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29살 양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또 성충동 약물치료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45년, 신상공개 명령 등도 요청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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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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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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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는데 왜 안와" 女바텐더 얼굴에 유리컵 던진 男, 징역 1년6개월
여러 차례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바텐더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26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바에서 자신의 자리로 오라고 여성 바텐더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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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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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힌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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