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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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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하자 1원씩 이체…택시 안으로 달아나자 흉기까지
고가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1원씩 계좌이체하고 흉기도 휘두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고, 이후 새로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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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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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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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메시지’ 동거녀 살인男… 2심서 징역 18년→22년
동거하던 여성이 외도를 의심하는 등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보내자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는 검사 측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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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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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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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늦게 귀가' 아내 폭행, 숨지게 한 남편, 1심 실형→2심 집유
아내의 음주를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2014년 3월경 아내인 피해자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이날도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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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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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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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식당 업주 재산 가로채려 살인…항소심서도 무기징역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사건의 주범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과 절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인 피고인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다만, 이들의 절도와 살인 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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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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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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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흉기 난동 40대 "결혼 앞뒀다" 선처 호소에도 '실형'
법원, 징역 6개월 선고…재판부 "범죄전력 많고 누범기간 재범"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결혼을 앞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흉기로 위협하고 물건을 파손한 혐의(특수협박과 재물손괴)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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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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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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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숨기고 7년 교제하며 강제 임신중단에 협박 혐의 남성 실형 확정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결혼 사실을 숨긴 채 7년째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임신 중단 약을 영양제로 속여 먹게 하고, 유부남인 사실이 밝혀지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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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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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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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했다" 후배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동네 후배를 숨지게 한 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A(65)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해 그랬다"며 책임을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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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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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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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아냐"…30대 가장 폭행해 숨지게한 10대들 '실형'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C군과 D군에게는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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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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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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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게 무슨짓” 조건만남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10대들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강도상해·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안지역에서 여자 후배를 내세워 조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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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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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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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 입주민에 징역형
법원, '갑질 입주민' 이모씨에게 징역 1년·집유 2년…특가법상 보복범죄·업무방해 등 혐의수년 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과 폭언…경찰 신고 이후 민사소송 등 '괴롭힘' 지속직장갑질119 "직장인 9.3% '갑질금지법' 사각지대…'갑질' 처벌 강화해야"수년 간 폭언과 갑질을 일삼으며 아파트 경비원들을 괴롭힌 2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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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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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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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바지 벗고 소변 본 '택시기사 폭행' 70대 최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한 채 탄 택시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에 끌려간 뒤 바지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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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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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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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촬영 스태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2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해 이날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허 판사는 “피고인(정씨)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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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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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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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마약을"…망상 빠져 부모에 상습 폭행 일삼은 아들
망상에 빠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습 존속 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밤 영월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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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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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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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달라" 폭행 가해자 요구에 응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9년 5월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7주 동안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2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0만 원은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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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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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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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조폭됐다" 주장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19살에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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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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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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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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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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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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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욱'…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폭행죄로 처벌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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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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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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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자 두고 외출해"‥'아내 살인미수' 퇴직 남성, 징역 7년
퇴직 후 주로 집에서 지내던 60대 남성이 자신만 혼자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66살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만 지내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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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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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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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여성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오늘(10일) 대법원2부는 김병찬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앞서 김병찬은 2021년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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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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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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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머리에 불을…화상입고도 "처벌 안 원해" 집유 받았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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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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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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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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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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