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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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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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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여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평생 속죄해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유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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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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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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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친딸 유기치사' 친부모 2심도 무죄
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신생아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44살 김 모 씨와 친모46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 씨가2010년 낳은 딸이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육아를 소홀히 해 아이가 태어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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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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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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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내연녀 자식까지 6명…우울증 아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
남편의 전처와 내연녀의 자녀를 비롯해 6명의 아이를 양육하게 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오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정희영)은 최근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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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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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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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부부 감형…“행복한 가정 꾸리려다” 참작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박정훈)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2·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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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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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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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 전과 26범…사회와 영구 격리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죽이겠다’더니…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고자 잔혹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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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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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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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軍에서 죽은 아들…'무죄' 중대장,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에도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군(軍), 그리고 사건 발생 7년 뒤 나온 당시 부대 간부의 폭로."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고, 중대장의 입단속도 있었다"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7년이 지나서야 중대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섭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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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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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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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80대 노모 때리는 40대 딸, 집행유예
잔소리를 했다고 화를 내면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9일 0시5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B(8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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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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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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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비상식적 행동 한 적 없다"
검찰이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7일 오전10시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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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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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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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았다고 80대 노인 차도로 민 중국인 유학생…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심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한2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다.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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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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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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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 사람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징역형과 다른 점은?
북한산 인근서 멧돼지 퇴치 중 사고法 "주의의무 위반…구호조치 참작"차를 세워두고 쉬던70대 택시기사를 실수로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70대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대신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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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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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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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안 죽었다고 15년형이라니”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은 출소 이후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4일 온라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언니인 A씨는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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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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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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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지쳐서"…6살 아들 21일간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엄마
쓰레기장 같은 방에 중증장애 아들 두고 여행…피해 아동 영양실조·탈수로 사망법원 "피해자 사망 인식 명확"20년 선고…선고 다음날, 항소장 제출"아들은 잘 있지?"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30)에게 사람들은 종종 아이의 안부를 물었다. A씨는 "집에서 잔다"거나 "친구 집에 갔다"라고 둘러댔다. 거짓말로 아이에 대한 주위의 관심을 차단한 사이, 혼자서는 문도 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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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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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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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갔지?" 11살 제자와 겨루기…150대 때린 합기도 관장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에 불과한 합기도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펼쳐 무려 약 150회나 때린 체육관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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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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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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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징역12년 억울?"…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영상 공개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CCTV영상 원본이 공개됐다.JTBC‘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CCTV원본을 공개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30대)씨의 범죄 행각이 담긴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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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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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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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7억원 지급”…‘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남편의 반전 판결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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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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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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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하자 1원씩 이체…택시 안으로 달아나자 흉기까지
고가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1원씩 계좌이체하고 흉기도 휘두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고, 이후 새로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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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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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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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식당 업주 재산 가로채려 살인…항소심서도 무기징역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사건의 주범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과 절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인 피고인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다만, 이들의 절도와 살인 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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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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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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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흉기 난동 40대 "결혼 앞뒀다" 선처 호소에도 '실형'
법원, 징역 6개월 선고…재판부 "범죄전력 많고 누범기간 재범"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결혼을 앞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흉기로 위협하고 물건을 파손한 혐의(특수협박과 재물손괴)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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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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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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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메시지’ 동거녀 살인男… 2심서 징역 18년→22년
동거하던 여성이 외도를 의심하는 등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보내자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는 검사 측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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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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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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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늦게 귀가' 아내 폭행, 숨지게 한 남편, 1심 실형→2심 집유
아내의 음주를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2014년 3월경 아내인 피해자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이날도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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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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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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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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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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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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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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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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