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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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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문제로 짜증나서 장난"…'계곡살인' 이은해가 전한 그날
8억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 주범 이은해(33)의 옥중 편지와 변론서 일부가 공개됐다.26일 방송된MBC잔혹범죄시리즈 '그녀가 죽였다'(MBC와LG유플러스의STUDIOX+U가 공동 제작)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쓴 옥중 편지 등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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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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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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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에 “유족에 3억5000만원 배상”
법원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측이 백씨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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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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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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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12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업주 B(당시 50대)씨를 폭행하고 목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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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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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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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동창생과 아내 부적절 관계 사실 듣자 격분해 범행아내와 여동생 사이 성관계 암시 메시지 발견해 추궁1심 재판부 "극심한 공포와 고통 느꼈을 것"…징역15년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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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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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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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男 징역 30년 선고
결혼 후 외도 의심, 제사 문제 등으로 지속적 다툼"너 같은 거 열명도 쏴 죽인다" 폭언 후 이혼 진행아내 명의 집 달라 요구, 무단 침입해 흉기로 살해원본보기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 60대 남성 법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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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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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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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전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1심 징역 8년→2심 15년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5년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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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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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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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묻은 기저귀'로 뺨 맞은 보육교사…학부모 상해죄 기소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A씨는 지난 9월 10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가격,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이날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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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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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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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안방까지 쳐들어가 층간소음 항의·폭력 행사한 50대 집유
잠기지 않은 윗집 아파트 문 열고 방까지 들어가 폭력.피해자80대 모친에게도 주먹 휘둘러.층간소음 항의를 하려고 윗집 안방까지 쳐들어가 윗집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상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김해 한 아파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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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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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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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에 둔기 휘두른 60대 아들…"처벌 말아달라" 간청에 '벌금형'
어머니를 둔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자택 마당에서 어머니 B씨를 망치로 협박하고 물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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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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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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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라 받은 재산 왜 탐내"…친동생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재산 상속 문제로 친동생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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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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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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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쓰지 말라"는 알바생 얼굴에 빵 집어던진 손님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반말을 하다 이를 항의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40대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45살 A 씨와44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해 주던 편의점 직원26살 C 씨가 반말을 하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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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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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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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이 인근 보도방 사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2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는 문득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 폭언을 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물으러 B씨를 찾아갔는데,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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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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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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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만취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커피를 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의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52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직원에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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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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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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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차 갖고 징징거려” 비아냥에 아들 찌른 아버지, 집유 3년
재판부 “우발적 범행...살인 미수 아닌 특수상해죄 적용”A씨 아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선처 원해”말다툼 중 흉기로 아들을 다치게 한 부친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부친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부친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1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규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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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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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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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탈북해 한국으로 온 60대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같은 탈북민이자 2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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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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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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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복합장애 아들 30여년 돌보며 일한 어머니건강 악화에 좌절감…아들 살해재판부 “고된 삶 살았지만 정당화 안돼”선천성 질환과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 좌절감에 빠져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족들은 아들을 돌보며 생계를 위해 일까지 했던 어머니의 고통과 노고를 이해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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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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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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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벨튀 했냐"…배달원에 흉기 던진 30대, 벌금형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장난에 화가 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흉기를 던진 30대 중국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형사4단독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국인 최모(33)씨에게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지나가던 배달원 A씨를 쫓아가다가 그에게 흉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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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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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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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들고 타면 안된다"는 버스기사 폭행…기절해도 때린 男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던 40대 남성이 이를 막는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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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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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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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힌 '인천 택시강도' 2인조…살인 무기징역 확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범행 17년 만입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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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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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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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폭행 남자친구 징역 1년…불법촬영은 결국 무죄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리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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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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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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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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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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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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