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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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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수 먹인 뒤 남친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남자친구가 기혼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11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에 취해 침대에 쓰러진 남자친구 B(2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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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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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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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지혈하라"며 웃던 20대 '징역 25년'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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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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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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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문자로 외도 의심…아내 살해 남편 30년 구형
검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조사 과정에서도 외도 의심 감추지 않아”남편 “아내 살해하려는 뜻 없었다”며 눈물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그는 아내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잘못 전달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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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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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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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전기충격’ 폭행했는데…경찰 면책 법안, 결국 통과
경찰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했고 원안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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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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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실형 선고
지난해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기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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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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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준다며 모텔 불질러 3명 사망…징역 25년 확정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망을 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0일 밝혔다.조씨는 지난2020년11월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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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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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형량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평소 핀잔을 들어왔던 A씨는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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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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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 살인죄 인정…징역 7년
법원이 8살짜리 딸과 아내가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술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딸과 아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자료사진=연합뉴스, JTBC〉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오늘(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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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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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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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살인’ 남성 7년 선고…황예진씨 유족 “살아갈 수 없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32)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황예진씨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대가가 7년이라면 부모는 살아갈 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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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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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없이…계단서 6살 아이 발로 찬 20대, 집행유예
계단을 내려가는 6살 아이의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머리를 다치게 한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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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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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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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2심서 징역 3년→5년
아들의 양육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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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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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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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女, 2심서 집행유예
일당을 달라고 요구한 가사 도우미를 수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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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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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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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접객원이 성매매 거절하자 18살 실장 불러 때렸다
노래방에서 10대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접객원 13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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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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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치료비' 청구하니…뺨 때리고 다친 팔 흔든 막장 견주
개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견주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부부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 남성 B씨는 A씨 누나가 키우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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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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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서 다투다 보도블록에 '쿵'…숨지게 한 30대 집유
호프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37)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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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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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 하던 30대男, 베란다 밖으로 '식칼' 던졌다가…
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진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3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식칼' 등 흉기를 던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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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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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아끼려다 벌금 200만원”… 중고거래서 욕설 구매자 최후
중고 거래에서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시지로 욕설을 퍼부은 이에게 벌금2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24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3개월 전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액면가 5만원짜리 주유권 2장을 장당 4만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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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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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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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비난한 친구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술자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얘기로 말 싸움을 하다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16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2-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23)씨의 항소심에서 권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6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12월19일 오전 5시20분부터 5시40분 사이 순천시 한 주택에서 피해자 A(당시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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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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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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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서두르냐” 일본 여행서 여친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함께 떠난 해외여행에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휘두른 뒤 숙소에 감금까지 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상해 및 감금 혐의를 받는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18년 9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함께 일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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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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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닭 씻냐"…캠핑장서 냉동 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남편, 벌금형 선고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그는 아내에게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 얼굴을 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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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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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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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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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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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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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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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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