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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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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를 근무지서 살해한 남편 "보복 아냐" 주장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보복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51)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분한 마음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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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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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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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감형에…檢 상고
연쇄 살인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권재찬(54)에 대해 서울고검이 상고했다.서울고검 측은 28일 권재찬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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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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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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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온다고 욕한 주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아파트 승강기를 잡고 택배를 배달했다며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사진 확대택배 기사 이미지 [자료=연합뉴스]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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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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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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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만났지?"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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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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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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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명에 실형 구형
재작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다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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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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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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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괴롭혀?”…학폭 가해자들 ‘뺨 100대’ 때린 아빠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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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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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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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힌 택시강도 살인범 2명에 징역 30년 선고
16년 만에 검거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 정보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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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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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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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애라 버렸는데 현 남친과 혼인한 점 참작…20대 친모 석방
한겨울 강원도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자기 아들을 직접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이후 '현 남자친구'와 혼인한 점이 참작 사유 중 하나가 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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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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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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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준 찬물에 '치사량 니코틴'‥"살인 단정 못해" 뒤집은 대법원
지난 2021년 5월 26일.새벽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에게 아내가 미숫가루를 건넸습니다.이후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이번엔 흰죽을 건넸습니다.남편의 복통은 죽을 먹은 뒤에도 계속됐고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자 아내는 이번엔 찬물을 건네며 마시고 잘 것을 권했습니다.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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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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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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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서 3900만원 빼앗아 해외로 튄 40대, 징역 5년에 항소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소 기간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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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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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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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문제로 다툰 형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13년
별세한 형이 땅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정오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한 단독 주택에서 자신의 형수인 80대 B씨와 다투던 중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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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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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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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성매매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오늘(17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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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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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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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모친을 살해한 뒤 8개월간 그 시신과 동거한 아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당시 심정을 최초로 고백해 화제다.지난 17일 첫 방송 된tvN‘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서는 ‘전교 1등 아들의 모친 살해 사건’ 주제가 전파를 탔다.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 사건은 2011년 11월 23일로 돌아간다. 고3 수험생이었던 강준수(체포 당시 18세)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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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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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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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55억 꿀꺽' 골드만삭스 다닌다고 속인 40대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 십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또 A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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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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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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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해 취업했는데 ‘유령인간’ 취급하자 “감옥 돌아가겠다” 살인 시도
출소 후 취업했지만 직장 상사가 ‘유령 인간’ 취급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항소해 재판이 열렸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모 휴대전화 회로기판 제조회사에서 작업 중인 직장 상사 B(36)씨에게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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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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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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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중국인, 협박 혐의 무죄→유죄… ‘8초만 삭제’ 판단 달랐다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의 협박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이를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정래·이영광·안희길)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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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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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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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벨튀 했냐"…배달원에 흉기 던진 30대, 벌금형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장난에 화가 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흉기를 던진 30대 중국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형사4단독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국인 최모(33)씨에게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지나가던 배달원 A씨를 쫓아가다가 그에게 흉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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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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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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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폭행 남자친구 징역 1년…불법촬영은 결국 무죄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리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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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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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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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6년’
치매를 앓는80대 어머니를 차에 태워 절벽으로 몰아 동반 자살을 기도한40대 아들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11m절벽 아래로 추락시켜 자신은 빠져나왔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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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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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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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전 여친 부르고 술심부름 들통...현 여친 꾸짖자 흉기로 찔러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렀다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집으로 찾아온 현 여자친구의 꾸지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특수상해죄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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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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