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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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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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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했다고”…연인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30대男
대법원 전경.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를 받는 A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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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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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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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준 찬물에 '치사량 니코틴'‥"살인 단정 못해" 뒤집은 대법원
지난 2021년 5월 26일.새벽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에게 아내가 미숫가루를 건넸습니다.이후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이번엔 흰죽을 건넸습니다.남편의 복통은 죽을 먹은 뒤에도 계속됐고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자 아내는 이번엔 찬물을 건네며 마시고 잘 것을 권했습니다.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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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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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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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하다 모텔로…말다툼에 돌변한 남성, 40분간 감금했다
인터넷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갔다 다툼이 발생하자 40분 넘게 여성을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43분 정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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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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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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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묻지마폭행’… 14개월간 무려 16명 피해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지하철 등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행인 16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 원인을 특정해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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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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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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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했다” 내연남 둔 흡연 아내 징역 30년→‘무죄’ 반전의 전말
남편 사망 전 미숫가루 등 3차례 먹여“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미숫가루에 넣은 상한 꿀 탓이다”지난 2월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박선준)는 남편을 ‘니코틴 중독’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사건 당시 37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해 7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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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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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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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자 두고 외출해"‥'아내 살인미수' 퇴직 남성, 징역 7년
퇴직 후 주로 집에서 지내던 60대 남성이 자신만 혼자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66살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만 지내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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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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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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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여성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오늘(10일) 대법원2부는 김병찬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앞서 김병찬은 2021년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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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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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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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머리에 불을…화상입고도 "처벌 안 원해" 집유 받았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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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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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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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 여고생 찌른 남성…재판부도 개탄한 변명
재판부 "범행 심각성 인지 못 해"…징역 10년 선고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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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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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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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방치돼 사망한 지적장애인…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의 책임은?
"피고인은 자신도 지적장애인이다. 그런데도 자기보다 불우한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우정으로 그를 곁에서 성심껏 돌본 것으로 판단된다."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사망 당시 25세·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법정에 선 지적장애인 A씨(26·여)에게 올해 초 1심 재판부가 한 말이다.2021년 5월31일 오전 11시30분. 약속이 있던 A씨는 B씨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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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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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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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 깡패냐"…시비 건 취객 상해치사 20대 2심도 집유
자신에게 시비를 건 40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5일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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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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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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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내 차 망가뜨렸다" 격분···골프채로 견주 폭행 '전치 8주'
개가 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1년 10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50대 B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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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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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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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웃 160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년6월’
검찰 “160여회 폭행, 징역15년 구형”“우발적, 피해자 지병” 선처 호소법원 “피해자 체질적 요인, 유족과 합의”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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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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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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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 빌딩 CCTV에 잡힌 살인범 수상한 행동
지인이 빌려간 거액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자수한 대부업자가 검찰 수사 결과 정반대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계획 살인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대부업자 최모(39)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여 계획적 강도살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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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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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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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했냐? 같이 죽자"…30cm 흉기 휘두른 전과 4범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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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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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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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2심서 1년 줄어 징역 18년
신체 학대 혐의 일부 무죄 고려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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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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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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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피해자만 6명…피고인도 검찰도 "사형 내려달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가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피고인이 재차 사형을 요구했다.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에서 열린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68)씨는 "양형 부당은 변호인 주장"이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어야 하니까 나도 사형을 집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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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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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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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흉기로 위협…2천만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징역형
은행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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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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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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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윗집 올라가 10대 흉기로 협박하고 내리친 30대
소음을 일으킨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올라가 미성년자들을 위협하고 내리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5월 22일 자정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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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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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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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워"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범행 당시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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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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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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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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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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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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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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