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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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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 상해 입힌 혐의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1·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사실상 선처前 검사 폭행한 아내도 선고유예 판결 받아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의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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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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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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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로 돈 번 ‘청주 자영업자 킬러’ 유튜버, 결국 구속됐다
충북 청주에서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방송을 한20대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모(25) 씨를 최근 구속했다.주 씨는 지난 7월31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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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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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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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女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 빌더
법원,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주차 시비 중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은 당초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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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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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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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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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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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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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뒤 기억 안 난다는 50대男…법원 “유리한 진술만” 무기징역 선고
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시쯤 양구에서 이웃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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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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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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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뒤에도 100번이나 더…동거녀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를 191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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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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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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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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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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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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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텐트 왜 건드려' 폭행, 살인미수…2심도 징역 7년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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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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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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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행각에 격분'…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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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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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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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피해자, 선친 지인에게 10억 투자약속한 분야 아닌 다른 곳에 전용오랜 미국 생활, 맥락 이해 어려움‘처벌 불원’ 오해…피고인 무죄 선고“부디 한국어에 서툴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하였던 진술의 전체 맥락을 세심히 살펴 고려해주십시오.”후배 검사들의 교육용으로 쓸 항소이유서 샘플을 찾기 위해 과거 파일을 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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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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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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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재우려고" 60kg 원장 몸으로 눌러 12kg 아이 숨지게 했다
1심서 범행 인정해 징역 9년 선고2심서 "학대 아니다"했지만 항소 기각法 "고통 호소나 표현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 잃어"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생후21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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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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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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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벌이다 집에 불질러 친형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 불을 질러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판결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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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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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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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려 온 구급대원을 때리고 욕 한 50대 징역 2년
구급대원과 의료진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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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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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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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1심 징역 6개월→항소심 5개월“곧 결혼하니 벌금형 내려달라”1심은 안 받아들이고 법정구속2심, 공소장 변경 및 여친 탄원서 참작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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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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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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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지옥으로"…판사도 혀를 찬 전 해병대원의 엽기 가혹행위
무차별 폭행·상해에 치약 성추행, 골프공 줍기 강요까지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피해자 의사 존중"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상대로 각종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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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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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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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헤어져” 흉기로 내연남 눈·가슴 찔러…안구적출·폐 손상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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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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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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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살려면" TV 나온 점집 갔다가 이 말에 공포…'1억 굿'한 사람들
신내림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속여 손님들로부터 6억8000여만원을 챙긴 유명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사기,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점집에서 B씨 등 9명을 상대로 신굿 등 명목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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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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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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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에 “유족에 3억5000만원 배상”
법원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측이 백씨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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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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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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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12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업주 B(당시 50대)씨를 폭행하고 목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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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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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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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동창생과 아내 부적절 관계 사실 듣자 격분해 범행아내와 여동생 사이 성관계 암시 메시지 발견해 추궁1심 재판부 "극심한 공포와 고통 느꼈을 것"…징역15년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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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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