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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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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숨기고 7년 교제하며 강제 임신중단에 협박 혐의 남성 실형 확정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결혼 사실을 숨긴 채 7년째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임신 중단 약을 영양제로 속여 먹게 하고, 유부남인 사실이 밝혀지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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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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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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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흉기 들고 "토막살인 해버린다" 협박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살인을 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경 인천 서구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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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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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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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작년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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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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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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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해당 부사관은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중형을 유지했습니다.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인적이 드문 새벽,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습니다.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다쳤고, 조수석에 타 있던 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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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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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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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은 받아야" 유튜버가 뜯은 쯔양 돈 환수 못한다
공갈 범죄 피해금은 몰수 대상 아냐...유튜브 영상 수익 추적도 불가능지난달 쯔양은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고 밝혔습니다.[쯔양/유튜버 (7월 11일):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쯔양을 협박한 유튜버들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등이었습니다.사회 고발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었습니다.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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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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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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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흉기로 찌르고 '캔커피' 가지러 간 60대…2심서 감형한 이유?
여성 채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의 나이로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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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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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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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男 징역 30년 선고
결혼 후 외도 의심, 제사 문제 등으로 지속적 다툼"너 같은 거 열명도 쏴 죽인다" 폭언 후 이혼 진행아내 명의 집 달라 요구, 무단 침입해 흉기로 살해원본보기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 60대 남성 법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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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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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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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죽어" 엄마 한마디에 차키 대신 칼 집어든 아들
"왜 그런 일 해…미안한 줄 알아" 직장 문제로 수차례 갈등엄마 살해후 바로 자수…"엄중 처벌 불가피" 징역15년 선고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도축장에서 일하던 A씨(26)는 어머니 B씨(45)로부터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할래.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라는 말을 들었다.7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 둘을 홀로 키운 B씨는 도축 일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달갑지 않았다.결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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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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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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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죽여놓고 “가슴 찢어져”…김태현 ‘사형’ 구형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검찰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라며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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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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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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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 덮친 남편, 車에 매달고 달린 내연남 "긴급피난" 황당 해명
불륜 현장을 들키자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30일 새벽 0시26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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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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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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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 '지하철 폭행' 20대 여성 판결 뜯어보니...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승객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밝힌 대목입니다.〈사진=JTBC 뉴스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승객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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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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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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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연인 19층서 민 30대…징역 25년에 불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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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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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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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왜 민원인을 때렸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의30대 공무원이50대 민원인을 마구 때렸습니다. 민원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공무원 A 씨는 왜 민원인을 때린 걸까요?■ 공무원과 민원인의 긴 악연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50대 민원인 B 씨의 민원과 항의에 화가 난 A 씨. 돌아가는 B 씨를 따라 나가 건물 밖 주차장에서 또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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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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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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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인 척 "성관계 맺어라" 가스라이팅…동거녀 살해男 무기징역
자신을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속여 동거녀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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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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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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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란 말에 화났다"…편의점 여직원에 행패 부린 60대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당긴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10시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56·여)의 모자를 벗기고 손목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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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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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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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초등생 살해 은폐한 경찰…"국가, 2억 2천만 원 배상"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고 김용복 씨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김 모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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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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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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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바가지 당한 손님…그 술 먹고 방치되다 사망
범행 주도한50대 A 씨, 2심에서도 징역 3년 · 벌금100만 원 선고만취 손님에게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달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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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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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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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커플 머리채 잡아 폭행한 40대, 벌금형
당초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피해자가 처벌 불원해 '폭행' 기각"새벽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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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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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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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최해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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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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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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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엄마, 징역 7년6개월 선고받자 한 행동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해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받은 친모가 항소했다.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친모 서모(35)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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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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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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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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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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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기고 골반에 '쪽'…하룻밤 세모녀 추행한 추악한 이웃
09.27
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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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16년' DL이앤씨 파주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서 5184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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