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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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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침뱉고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이른 아침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에게 욕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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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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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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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서 담배 피운 50대男, 손님이 제지하자 '퍽'…가방엔 과도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제지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12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김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B씨(5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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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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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먹어가며 직원 12시간 폭행, 사망 뒤 7시간 방치한 대표…징역 18년 확정
CCTV로 감시하고 금품 갈취…"범행 수법 잔인"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을12시간 동안 가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18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하고,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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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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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뜯으며 직원 12시간 잔혹 폭행…사망뒤 7시간 방치한 대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12시간 동안 가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18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하고,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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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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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후 심신미약 주장한 40대…법원, 징역형 선고
술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때리고 모욕한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오늘(24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판사 장태영)은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월25일 밤11시경 춘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날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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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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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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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리다고 무시"…동료 쫓아가 대낮 길거리 살해
나이가 어리다며 평소 자신을 무시한 지인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50대가 1심에서 징역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A 씨에게 징역1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2시45분쯤 부산 동구 한 식당 인근 길거리에서 지인50대 B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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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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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맥주병으로 머리 내려친 40대 징역 2년 선고
법원 "죄질 나쁘고, 용서받지 못해 실형 불가피"대화를 거절하는 직장 상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4월 새벽시간 직장 상사인 피해자 B씨가 대화를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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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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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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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링거에 세정제 넣고 “혈관 뚫는 약” 둘러댄 30대...결국 징역형
병원 입원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넣은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다른 환자의 링거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A씨는 지난 3월 화상을 치료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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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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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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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폭행한 20대 만취녀…경찰, 무고죄 무혐의 결론
경찰, 모욕 혐의는 불구속 송치…상해 혐의는 추가 수사 중B씨 측 법률대리인 "무고 혐의 불송치에 대해 이의제기 예정"B씨 "가해자 사과 없어…가족 모두 정신과 치료 중"지난해 7월40대 남성이 가족과 산책을 하다가20대 여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가운데20대 여성은 남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말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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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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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에 알렸다고…"딱 10대만 맞자" 아내 보복폭행한 20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20대 아내를 마구 때린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에서 아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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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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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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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마" 이별 통보에 15세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실형'
15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B양(15)을 넘어뜨리고 때린 뒤 다시 건물 옥상으로 끌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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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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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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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차려주러 온 父 살해한 아들…2심도 실형
아버지 둔기로 내리친 뒤 추락사 시킨 혐의조현병…피해망상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돼항소 기각…1심 징역12년, 치료감호 등 유지[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를 살해한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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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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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딴 남자 만난다고…두피 다 보이게 머리 뽑고 폭행한 50대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요구하며 때린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재판장)은 상해와 특수협박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이혼한 아내 B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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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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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살인 자백했는데…재판 가니 부인한 조폭 '무죄' 왜?
방송에서 살인을 자백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17일 오후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김씨가 본인의 자백 취지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PD에 대한 협박 부문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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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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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을 기다렸는데'...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공모 피고인 무죄
2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재판부는 살인 공범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23년 전 발생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검찰은 피고인56살 A 씨도 살인 공범이라고 봤습니다.A 씨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관련자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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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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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받아준다고…짝사랑 동료 음료에 락스 탄 30대
짝사랑하던 여성 동료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음료에 몰래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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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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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한국인 시신 유기한 30대, 2심서 무죄…법원 "강요된 행위"
"유기 안 하면 너도 살해" 협박에 범행'책임조각' 범죄 성립요건 불총족 판단태국에서 한국인의 시신을 토막 내 버린30대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범죄 구성요건은 인정하나 살해 협박에 따른 강요된 행위로 보고 범죄 성립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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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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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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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소동 말리다 화나 동료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지인이 술 취해 후배들 폭행하고 말리던 자신까지 때리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6일 오전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치료받던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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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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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내쫓는다” 불경책으로 신도 마구 폭행·감금 승려 집유
법원,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60대 승려 “빙의 고치려고 때린 것”판사“벌금형 말곤 형사처벌 전력 없어 참작”신도의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를 마구 폭행하고, 폭행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숙박업소에 감금한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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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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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친구 살해했는데 징역 1년?…감형 사연 보니
암 투병으로 고생하던2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은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에 있는 자신에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 B씨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두 사람은2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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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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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 층간소음에 윗집서 1시간 화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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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복도에 알몸남, 남의 방 문 '쿵쿵'…"난 몽유병"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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