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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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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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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편취액 5억 이하땐 대부분 감형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비켜갈 수 있다. 편취한 이익금이 1억~5억원인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1~4년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감형돼 하한선 형량이 부과되는 실정이다.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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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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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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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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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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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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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2022년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40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9년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1년 뒤 A씨는 B씨에게 '용한 보살(무속인)'이라며 연락처 하나를 알려줬다. B씨는 보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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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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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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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들 살해한 뒤 뛰어내린 친모…'집유' 선처 이유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6층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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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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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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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끝" 문닫던중 손님 부상…과실치상 벌금형
경비원이 상가 건물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지나는 사람을 못 보고 손가락 부상을 입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상가 건물 경비원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시30분께 지하 1층 출입문을 닫았다. 당일은 토요일이라 해당 시간에 상가 영업이 종료됐고, 상가에는 영업 종료 안내방송이 나오는 상황이었다.하지만 A씨가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씨가 통과했고, 결국 출입문 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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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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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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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왜 민원인을 때렸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의30대 공무원이50대 민원인을 마구 때렸습니다. 민원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공무원 A 씨는 왜 민원인을 때린 걸까요?■ 공무원과 민원인의 긴 악연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50대 민원인 B 씨의 민원과 항의에 화가 난 A 씨. 돌아가는 B 씨를 따라 나가 건물 밖 주차장에서 또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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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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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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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란 말에 화났다"…편의점 여직원에 행패 부린 60대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당긴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10시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56·여)의 모자를 벗기고 손목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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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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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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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전 여친 부르고 술심부름 들통...현 여친 꾸짖자 흉기로 찔러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렀다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집으로 찾아온 현 여자친구의 꾸지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특수상해죄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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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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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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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女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내 개 아냐" 견주 징역 1년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50대 여성 개 물림 사망사건과 관련해 견주로 특정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견주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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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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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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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실명될 때까지 폭행한 30대 아들…"어머니 내연남인 줄"
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년 남성을 내연남으로 의심해 심하게 폭행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0시3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 씨(50)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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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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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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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식 잘 있나" 돼지감자 훔친 60대, 신고한 밭주인 11개월 괴롭혀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에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를 11개월에 걸쳐 괴롭힌 60대 남성이 징역헝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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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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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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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성관계 왜 안해주냐"…깨진 병으로 남친 얼굴 그었다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남자친구를 마구 때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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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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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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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 무죄…법원 "구조 노력 인정돼"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 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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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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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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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문제로 다툰 형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13년
별세한 형이 땅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정오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한 단독 주택에서 자신의 형수인 80대 B씨와 다투던 중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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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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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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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2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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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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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무당 '유튜버' 함부로 믿었다간"사이비' 무속' 영업 판친다온라인서 유명세로 점사 고객 끌어모아"살(殺) 끼었다"며 수 천만원 굿판 열고 부적 판매도"정식 허가 여부 불투명…주의 당부"지난달 한 유명 무속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항공사 승무원 A씨에게 "엄마에게 상문살(죽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이 끼었다. 당장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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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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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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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OO씨 여자로" 아내 몸에 '복종 문신'…감방 갔다 온 남편의 악행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몸에 '저는 평생OOO씨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까지 강제로 새긴 남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은 중감금치상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2시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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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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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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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친모 살해子 징역 7년→10년
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종합했을 때 형 가벼워”계란프라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인용됐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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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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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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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왜 싸워” 13살 여학생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엄마 징역형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3살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오늘(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습니다.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한 공원에서 13살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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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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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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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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