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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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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뛰어든 여친 사망…막지 못한 남친 ‘무죄’
만취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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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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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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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0대 여성과 애정행각…남편, 술 취해 둔기 들고 내리쳤다
아내와 불륜 관계인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여성 B씨(29)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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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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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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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결(징역 15년)에 대해 형이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계획성을 보였고, 사망 피해자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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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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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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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종이컵에 유독물질, 회사 동료들 '실수'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 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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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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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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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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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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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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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반찬 부탁하더니 "내 반찬에 약 탔지?"…살인미수 70대 '감형'
헤어진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에 있는 전처 B씨(60대)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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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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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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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한번 죽어봐”…부부싸움중 아내 가슴 진짜로 찌르려 한 50대, 징역형
대출 상환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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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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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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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화장실서 여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확정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검찰 역시 현행 법규상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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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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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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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의 잘못된 선택… 세종 뇌출혈 방치 사망 사건
2019년 8월 16일 밤 10시. 청바지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세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들어섰다.불과 4시간 뒤인 새벽 2시,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여성의 상체를 붙잡은 채 질질 끌며 동일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그로부터 또 4시간 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 여성은 사망 판정을 받게됐다.자칫 남성이 이 여성을 직접적으로 살해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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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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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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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전직 프로야구 선수 더 중형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를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B(40대)씨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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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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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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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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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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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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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나오면 90세 넘어”…토지 문제로 형수 살해한 70대 중형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수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22일 살인·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7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80대 형수 B씨의 주택에서 B씨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망한 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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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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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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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방영환 협박·폭행 운수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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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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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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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주와 8년 연애 중 바람피운 60대 승려, 이별 통보 받자 폭행
8년간 만나던 공양주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여러 차례 때린 60대 승려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양주인 B씨와 8년간 사귄 연인 사이인 승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B씨가 헤어지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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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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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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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운동부서 후배들 강제추행·기절놀이… 선배 남성 실형
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성추행하거나 기절놀이를 시키는 등 폭행을 일삼아 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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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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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주 편의점 폭행’ 가해자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남 진주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50대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검사 주장대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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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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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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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밖에서 계산"…격분해 음료수로 주인 폭행한 50대男 '실형'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가게 내 진입을 막자 이에 격분해 손에 든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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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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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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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행각에 격분'…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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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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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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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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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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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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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벌이다 집에 불질러 친형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 불을 질러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판결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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