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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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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안준다고 때리던 선생님”…‘교사 폭력’ 폭로 이어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학창시절 또래에게 당했던 ‘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으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폭행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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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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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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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경찰 폭행한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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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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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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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낸다" 협박한 아동시설 원장…법원 "해임권고 정당"
아이들에게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등 협박 발언을 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광주에 있는 S아동복지시설 원장인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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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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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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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車에 감금→번개탄 피워…냄새 못 견딘 남친, 스스로 창문 열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한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애인이던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번개탄을 피워 함께 죽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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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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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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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격이 죽였다"…끝까지 뻔뻔했던 10대 아동살해범
2017년 9월22일 오후 2시.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앳된 모습의 여성 2명이 수의를 입은 채 인천지방법원413호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각각1998년생과2000년생으로 당시 만19세, 만17세에 불과한 박모씨와 김모씨였다.각각 재수생과 고교 자퇴생이었던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인, 사체 유기 등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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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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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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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반사회적인가” 산책 커플에 흉기 휘두른 30대의 말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위협을 가한 한 30대 A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21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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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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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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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나 고쳐" 수감 중 교도관 폭행 60대 징역 6개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정신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실을 소독하러 들어온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교도관을 향해 "얼굴이나 갈고 와라"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며 손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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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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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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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교통사고 낸 20대, 살인미수 혐의 2심서 '무죄'
"차량 미끄러졌을 가능성 배제 어려워"…징역 6년서 3년으로 감형"헤어지자"라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해 난폭운전을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감금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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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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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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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비추며 "불빛 잡아봐"…괴롭힌 선임병의 최후
위병소 근무 도중 후임병에게 레이저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인천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일병 B씨와 야간 근무를 하다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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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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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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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3시15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줄 음료수를 추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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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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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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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4명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3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 또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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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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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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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시비 붙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2명 징역 12년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2명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공소내용을 보면 A씨와 B씨는 4월 3일 오전 6시께 울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A씨는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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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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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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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캄보디아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승소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19일) 남편 A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모두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A 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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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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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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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2심도 징역 7년…유족 “살인죄 적용돼야” 오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벽으로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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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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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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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줘"…부모 때린 '패륜' 자녀들 잇따라 실형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른 자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어머니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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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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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장애딸 살해 母 법정서 “난 나쁜 엄마” 오열
30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친모는 법정에서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씨(63·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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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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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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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물고문 폭행"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1심서 대부분 실형
합숙소 탈출하자 수차례 붙잡아와 폭행 혐의주범 징역 6년, 공범들 징역 2년 이상 선고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같이 지내던20대 남성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지휘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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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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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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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40대 1심 징역 22년…"출동 경찰 추가 고소"
지난해 11월 15일,층간 소음 문제로아래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40대 남성 A씨.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이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지난달 결심 공판에서"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평생을 살아야 한다"며A씨에게 징역 30년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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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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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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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한 시신 꺼내 위조문서 지장 찍었다…'엽기 행각'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주식 투자금 상환 독촉받자 살해시신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 찍어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게 한 엽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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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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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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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도만 7번”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일당에게 ‘중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씨(55)와 공범 김모 씨(50)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아내 이모(45)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유명 식당의 운영권과 수억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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