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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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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를 근무지서 살해한 남편 "보복 아냐" 주장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보복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51)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분한 마음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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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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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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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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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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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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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행인 살해하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이는 1심과 같은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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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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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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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하혈 심해, 와줘" 직장 동료 유인…동거남과 90분간 감금 폭행
"임신 중 하혈이 심하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동료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험설계사와 그의 동거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수천만 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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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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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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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원수로…'처벌 불원서' 피해자에 출소 뒤 보복
"잘하겠다" 처벌불원서 받고선 풀려나자 "너희 때문에 원통"가해자의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 준 피해자들을 출소한 뒤 찾아가 보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최근 선고했다.서씨는 6월20일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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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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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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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징역 20년 확정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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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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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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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아닌데요?”…전동차서 흉기 휘두른 30대 女, 징역 8년 선고
퇴근길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현경훈)은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 씨(35)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압수된 부엌칼·회칼·커터칼 등은 몰수했다.A 씨는 3월 3일 오후 5시 44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 인근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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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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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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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로데오거리서 여성 10명 살해" 40대 집행유예
도심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며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린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남성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최 씨는 지난 8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란 글을 게시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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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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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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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다"는 정창욱 셰프…2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왜
화가 난다며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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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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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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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2심 징역 1년6개월
한겨울에 노모를 집에서 내쫓아 죽음에 이르게 한 딸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씨를 전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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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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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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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징역형 집유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YG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8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양 전 대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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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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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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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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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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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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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뛰어든 여친 사망…막지 못한 남친 ‘무죄’
만취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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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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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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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접근…경찰 사칭해 " 비자있냐" 협박 갈취한 20대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경찰로 사칭해 접근한 뒤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시58분쯤 A씨는 인천 서구의 태국 국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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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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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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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간 알려주면 가능한가?" 필리핀 살인청부 사건의 '반전'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나","무슬림 현지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40대 남성 A씨와 필리핀에 사는 그의 지인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사건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던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세우자 분노했습니다.해당 직원이 자신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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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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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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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치르고 갚을게”…직장 동료에게 수억 빌리고 코인 투자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3년께 직장 동료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잔금 치를 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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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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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중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혐의 무죄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작업 도중 눈싸움을 하다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벼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군검찰은 장교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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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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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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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서 퇴거 요구받자 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해 주인을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2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7년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3시52분께 충남 서천군의 한 숙박업소를 찾아 들어가려다 주인인 B(69)씨에게 제지당하자 B씨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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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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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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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고양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직원 B(28·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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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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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인→우발적" 이웃 흉기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8)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씨는 1심에서 계획적 살인이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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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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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받아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걱정, 집 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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