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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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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정화조서 발견된 백골… 드러난 며느리의 실체
10여년 전 전북군산의 한 주택가 빌라 앞에 있는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최근 방송에서 공개됐다.지난 4일JTBC‘사건반장’에서는 2013년 한 주택가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이 알고 보니 인근에 살던 한 80대 노인 A씨로 확인된 사건이 다뤄졌다.백골은 사망한 지 4~5년이 지난 걸로 추정됐다. A씨 아들 부부는 당시에 며느리 김모씨가 외출하고 온 사이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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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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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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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돼"…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등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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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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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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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0대 여성과 애정행각…남편, 술 취해 둔기 들고 내리쳤다
아내와 불륜 관계인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여성 B씨(29)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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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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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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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붙자,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24㎝ 칼 들고나왔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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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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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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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답하자 술병으로 머리 8차례 내려친 50대…징역 3년
말대답을 하자 술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쳐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2시께 충남 아산의 한 노래클럽에서 지인들과 술 마시던 중 술병으로 B(35)씨의 머리를 약 8차례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려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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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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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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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모텔서 7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시체를 오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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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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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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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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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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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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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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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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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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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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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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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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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반찬 부탁하더니 "내 반찬에 약 탔지?"…살인미수 70대 '감형'
헤어진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에 있는 전처 B씨(60대)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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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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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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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지팡이로 한대 때려 사망…2심도 '폭행치사' 아닌 '중상해'
'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인정…예견 가능성 인정 안돼법원 "명백한 폭행조차 부인…정신 온전치 못한 점 고려"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80대 노인의 등을 알루미늄 지팡이로 한대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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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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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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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50대…징역 7년
원본보기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DB(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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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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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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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내연녀 출근길 쫓으며 위협운전한 40대 징역형
결별 통보 후51회 협박성 메시지춘천지법,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유내연녀가 결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수십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뒤 출근길에 따라붙어 위협 운전한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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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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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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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하는 말 했다"…도망가는 아내 끝까지 따라가 살해한 50대
말다툼 끝에30년 간 함께 산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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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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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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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공모 살해하고 아내 죽음 방조한 40대 가장, 법원의 판단은
아내와 공모해 딸을 살해한 뒤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40대 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아내 B(47) 씨와 공모해 딸 C(8)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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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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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 감금·폭행 후 금품 빼앗은 20대들, 2심도 '징역형'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 상해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택시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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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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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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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폭행"…동창 살해·시신 유기 70대 징역 13년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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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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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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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여친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25년형을14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300여 만 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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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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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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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유죄→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채널A 수사 과정서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던 정진웅정진웅 "휴대전화 확보하려다 한동훈 몸 위로 넘어져"검찰 "한동훈이 '아아' 비명 지르며 고통 호소했는데 계속 몸으로 눌러"'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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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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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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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빽있어" 외치던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판사 앞 무릎 꿇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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