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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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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하는 말 했다"…도망가는 아내 끝까지 따라가 살해한 50대
말다툼 끝에30년 간 함께 산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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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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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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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라 받은 재산 왜 탐내"…친동생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재산 상속 문제로 친동생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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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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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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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받은 ‘심신미약’ 감형,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조두순을 사회로 되돌려보낸 '심신미약' 감형조두순 때린20대도 '심신미약' 인정돼 형 감경 아이러니오히려 '가중처벌' 주장까지...계속되는 논란■격리시킬 기회는 있었다.당초 검찰은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혹했던데다20건 가까운 전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가석방 등의 변수가 없었다면 조두순은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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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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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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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추락사' 오빠,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사고 예행 연습 정황도
한 가족이 탄 차량이 1년 동안 세 번이나 강과 바다에 추락해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해경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 였던 남성의 동거녀 역시 살인 혐의로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리포트항구에 주차된 소형차에서 내린 40대 남성.조수석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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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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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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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하려다 성기능 지적하자 살해 60대男…징역 10년→13년
성매매를 시도하다 성 기능을 지적한 상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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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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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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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내연녀 출근길 쫓으며 위협운전한 40대 징역형
결별 통보 후51회 협박성 메시지춘천지법,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유내연녀가 결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수십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뒤 출근길에 따라붙어 위협 운전한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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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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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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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에 술값 바가지…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실형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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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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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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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서 쿵쾅쿵쾅…항의하다 '벌금 100만원' 전과자 된 사연
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다 위층 이웃을 밀치고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간 아래층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위층 주민30대 여성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다.사건은2020년 2월27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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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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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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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살해 뒤 시신 유기2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징역 30년은 가벼워"’범행 가담’ 피해자 친모에게 징역 3년 선고시민단체 "아동학대 범죄에 경각심 심어준 판결"신상정보 공개 결정…’화학적 거세’는 기각[앵커]지난해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잔혹한 학대 속에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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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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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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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40대 1심 징역 22년…"출동 경찰 추가 고소"
지난해 11월 15일,층간 소음 문제로아래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40대 남성 A씨.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이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지난달 결심 공판에서"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평생을 살아야 한다"며A씨에게 징역 30년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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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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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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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실패 빚 갚아준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실형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일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다가 실패해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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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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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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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긴 '훈남 약사' 유튜버 징역형
고의로 성병을 옮긴 의혹을 받는 약사 출신 유튜버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석 달 전 성병 진단을 받고도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했다며,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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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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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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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빌려달라” “싫다” 두 마디에 벌어진 길거리 참극
처음 보는 행인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본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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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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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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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 내놔, 뒷일 책임 못진다” 친모 협박, 살해하려 한 아들
협박 문자44차례 보내고흉기 들고 찾아가30대, 징역 1년8월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로고. /조선일보DB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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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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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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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30년과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오늘 백 씨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옛 동거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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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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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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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행에 '함께 술 마시자' 한 남성 폭행한 20대 실형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남성 B씨가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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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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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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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졸업생의 비극…母 살해 후 청계천 다리서 극단선택 시도
망상에 빠져 자신을 걱정하는 친모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30대 명문대 졸업생에게 징역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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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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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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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키운 탓" 패륜아들 폭행 감싼 노부부…법원은 더 센 처벌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5일 밤10시5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씨(72)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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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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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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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소녀가 성매매 거절하자 18세실장 폭행 30대, 감형
노래방에서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실장을 불러 상해를 입힌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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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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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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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가져와" 끓는 물 부은 패륜아들…부모는 "내 탓" 선처호소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10시5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72)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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