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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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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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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줘" 어머니 향해 '화염 스프레이' 뿌린 아들…母는 선처 호소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며 협박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3분쯤 광주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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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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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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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돼"…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등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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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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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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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빽있어" 외치던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판사 앞 무릎 꿇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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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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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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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결(징역 15년)에 대해 형이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계획성을 보였고, 사망 피해자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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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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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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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폭행"…동창 살해·시신 유기 70대 징역 13년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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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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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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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람 흉기로 수차례 찔렀는데 '심신미약 감형'
강릉서 '묻지마 살인 시도'한50대…항소심서 징역 5년→4년처음 보는 사람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감형됐습니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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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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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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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템 사려고… 호의 베푼 구치소 동기 살해범의 최후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호의를 베푼 구치소 동기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방화, 사체손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악연은 2020년 4월 시작됐다. 사기 전과 2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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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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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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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억 원대 보험금 소송도 승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남편 이 모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 씨와 자녀에게 2억여 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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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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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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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모텔서 출산한 아기 살해 유기한 40대女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로 임신해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법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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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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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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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과 싸워 기분 나쁘다”…치킨집 찾아가 출입문 부수고 난동 핀 40대男
배달 직원과 다퉜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직원을 철제 옷걸이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 배달 직원 B씨와 싸운 것에 대한 앙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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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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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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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하는 말 했다"…도망가는 아내 끝까지 따라가 살해한 50대
말다툼 끝에30년 간 함께 산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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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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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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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종이컵에 유독물질, 회사 동료들 '실수'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 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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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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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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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 감형, 왜
지속적인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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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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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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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50대…징역 7년
원본보기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DB(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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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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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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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유죄→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채널A 수사 과정서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던 정진웅정진웅 "휴대전화 확보하려다 한동훈 몸 위로 넘어져"검찰 "한동훈이 '아아' 비명 지르며 고통 호소했는데 계속 몸으로 눌러"'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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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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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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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에 맞서다 할퀸 아내…헌재 "정당방위"
폭행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해당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청구인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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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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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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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윗집 살해 50대 남성 1심 징역 20년…검찰 항소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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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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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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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공모 살해하고 아내 죽음 방조한 40대 가장, 법원의 판단은
아내와 공모해 딸을 살해한 뒤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40대 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아내 B(47) 씨와 공모해 딸 C(8)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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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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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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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여친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25년형을14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300여 만 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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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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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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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프랜차이즈 대표 위협 가맹점주‥법원 "징역 10개월"
흉기를 들고 본사를 찾아가 임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본사가 주문 결제 시스템 오류를 여러 달 동안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대표이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가맹점주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해당 가맹점주는 가져간 흉기를 들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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