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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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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떠나면 너희 죽인다" 형의 칼부림…6남매 상속갈등 전말
광주고법 전주부, 살인미수50대 징역 5년"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희 모두 죽여버리겠다."20년 정도 어린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3)가 한 말이다. A씨는 "진짜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1·2심 법원은 "살인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백강진)는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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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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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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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아닌데요?”…전동차서 흉기 휘두른 30대 女, 징역 8년 선고
퇴근길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현경훈)은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 씨(35)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압수된 부엌칼·회칼·커터칼 등은 몰수했다.A 씨는 3월 3일 오후 5시 44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 인근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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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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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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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교사 만취폭행' 20대, 1심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하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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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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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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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서’…이웃 살해 40대 징역 26년
옆집 나무가 자신의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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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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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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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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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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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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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세입자와 술 마시다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징역 15년
한때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았던 세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과거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던 B(77)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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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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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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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두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20년 선고
생활고 때문에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지난 4월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이 여성은 아들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후 남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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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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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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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한테 부부인 것 숨기자" 이 말에 욱…남편 찌른 아내 '집유'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 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남편 B씨가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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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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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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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부담주기 싫다”…4년 돌본 치매 아내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80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치매 걸린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지난 2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4년간 간병했던 아내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아내에게 쥐약을 먹인 뒤 목을 졸랐다. 자신도 쥐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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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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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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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닉' 친모, 징역 7년 6개월 선고
전 남편, 징역 2년 4개월 선고…재판부 "죄질 불량하다"아픈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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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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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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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잘할게”…20대女 결혼약속 믿은 중년남성들, 수차례 돈 뜯겼다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총 190여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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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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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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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날이지? 실험실 가자" 공포의 생일파티에 '경악'
지난 2022년 1월, 광주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A씨의 생일날.직장상사인 김 모 씨와 동료들이 그를 회사 실험실로 불렀습니다.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이들은 김 씨의 주도로 A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테이프로 묶어놨습니다.그러곤 1분간 20여 차례에 걸쳐 주먹 등으로 때렸습니다.속칭 생일빵이라며 폭행한 겁니다.김 씨가 부하직원인 A씨를 괴롭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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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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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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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향해 "옆에 앉아"…제지한 행인·기사·경찰 폭행한 50대
운전자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여학생을 향해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을 걸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고 버스 요금을 내라는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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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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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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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경찰 폭행한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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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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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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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낸다" 협박한 아동시설 원장…법원 "해임권고 정당"
아이들에게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등 협박 발언을 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광주에 있는 S아동복지시설 원장인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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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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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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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하고 되레 "맞았다" 허위 신고한 40대男 집행유예
술 취해 노상에서 잠 자다 집 가라는 권유에 폭행제압당하자 "경찰이 때린다"며 5차례 허위 신고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뒤 자신이 경찰에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달18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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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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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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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안준다고 때리던 선생님”…‘교사 폭력’ 폭로 이어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학창시절 또래에게 당했던 ‘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으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폭행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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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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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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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나 고쳐" 수감 중 교도관 폭행 60대 징역 6개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정신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실을 소독하러 들어온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교도관을 향해 "얼굴이나 갈고 와라"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며 손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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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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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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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車에 감금→번개탄 피워…냄새 못 견딘 남친, 스스로 창문 열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한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애인이던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번개탄을 피워 함께 죽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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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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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격이 죽였다"…끝까지 뻔뻔했던 10대 아동살해범
2017년 9월22일 오후 2시.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앳된 모습의 여성 2명이 수의를 입은 채 인천지방법원413호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각각1998년생과2000년생으로 당시 만19세, 만17세에 불과한 박모씨와 김모씨였다.각각 재수생과 고교 자퇴생이었던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인, 사체 유기 등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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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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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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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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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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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07.01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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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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