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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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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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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머슴’이”…판결문에 드러난 ‘경비원 갑질’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고 최희석(60)씨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아무개(49)씨에게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가 저지른 여러 갑질에 대한 대법원 권고 형량 범위가 최소 징역 1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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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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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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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형 겁났나?”…‘이별 통보 살해’ 조현진 징역 7년 더 늘자 상고 포기
엄마와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30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2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30년을 선고 받아 7년 더 늘어났다.7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출소 후 전자발찌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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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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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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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하는 말 했다"…도망가는 아내 끝까지 따라가 살해한 50대
말다툼 끝에30년 간 함께 산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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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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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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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종이컵에 유독물질, 회사 동료들 '실수'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 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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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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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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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 감형, 왜
지속적인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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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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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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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유죄→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채널A 수사 과정서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던 정진웅정진웅 "휴대전화 확보하려다 한동훈 몸 위로 넘어져"검찰 "한동훈이 '아아' 비명 지르며 고통 호소했는데 계속 몸으로 눌러"'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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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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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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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50대…징역 7년
원본보기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DB(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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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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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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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에 맞서다 할퀸 아내…헌재 "정당방위"
폭행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해당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청구인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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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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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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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윗집 살해 50대 남성 1심 징역 20년…검찰 항소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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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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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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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공모 살해하고 아내 죽음 방조한 40대 가장, 법원의 판단은
아내와 공모해 딸을 살해한 뒤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40대 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아내 B(47) 씨와 공모해 딸 C(8)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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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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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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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여친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25년형을14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300여 만 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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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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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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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프랜차이즈 대표 위협 가맹점주‥법원 "징역 10개월"
흉기를 들고 본사를 찾아가 임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본사가 주문 결제 시스템 오류를 여러 달 동안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대표이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가맹점주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해당 가맹점주는 가져간 흉기를 들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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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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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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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 감금·폭행 후 금품 빼앗은 20대들, 2심도 '징역형'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 상해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택시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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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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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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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 시끄러워” 기내 폭언·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하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46살 A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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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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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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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안하는 것은 도둑XX"…헌금 뜯고 폭행까지 한 60대 사이비교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겠다면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십일조 헌금을 바치게 하는 등 수억원을 뜯어낸 60대 사이비 교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 간 경기도 한 교회 안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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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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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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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 60대의 머리를 '홈키파'로 때린 70대 노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64)씨의 머리를 에어로졸 살충제통으로 수차례 내리쳐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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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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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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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내연녀 출근길 쫓으며 위협운전한 40대 징역형
결별 통보 후51회 협박성 메시지춘천지법,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유내연녀가 결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수십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뒤 출근길에 따라붙어 위협 운전한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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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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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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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초등생 살해 은폐한 경찰…"국가, 2억 2천만 원 배상"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고 김용복 씨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김 모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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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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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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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하자" 속여 롤렉스 빼앗고 폭행…법원은 정상참작?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래장소는 음식점으로 공공장소였는데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기자]당근마켓은 우리가 자주 손쉽게 거래를 하는 사이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기자]사건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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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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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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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서 3900만원 빼앗아 해외로 튄 40대, 징역 5년에 항소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소 기간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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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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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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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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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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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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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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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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