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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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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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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씨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 줘서 미안"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발언권을 얻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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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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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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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 시끄러워” 기내 폭언·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하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46살 A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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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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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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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형 겁났나?”…‘이별 통보 살해’ 조현진 징역 7년 더 늘자 상고 포기
엄마와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30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2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30년을 선고 받아 7년 더 늘어났다.7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출소 후 전자발찌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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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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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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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車·집 왜 안 사주나”… 41세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
혼인신고 3주 만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쯤 남편 B씨(41)와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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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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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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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기다리던 행인에 돌려차기' 30대에 징역 12년
지난 8월 JTBC가 보도한, 엘리베이터 행인 살인 미수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부산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전직 경호업체 직원 31살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26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갔습니다. 이후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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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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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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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30대, 2심도 30년형…고개 떨구고 눈물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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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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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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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에 살해당한 가장…일기장엔 “가족 보면 힘나”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와 아들 B군(16)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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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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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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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라" 말에 격분…직장상사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퇴사를 권유받자 격분해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반쯤 전남 여수시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 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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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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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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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방치’ 국토연 前 부원장 살인혐의 유죄 확정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 씨는 2019년 8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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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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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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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비명이…잠든 아내 살해 시도한 정신질환 남편, 子가 막았다
의처증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불만을 품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시27분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50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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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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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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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은 격투기 선수, 여친 집 문 부수고 경찰까지 폭행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과거에도 폭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양진호)은 주거침입 · 재물손괴 ·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마추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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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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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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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흉기 꽂고 쌍욕' 유명 셰프 판사 앞에서 "봉사하며 살겠다"
지난 2021년 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 씨.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정 씨의 폭행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당시 정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함께 일정을 보냈습니다.A씨는 요리도 잘하고 주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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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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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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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모텔서 출산한 아기 살해 유기한 40대女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로 임신해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법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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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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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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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센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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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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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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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 여친 결혼식장 찾아가 카드값 요구한 여성, 결국은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피해자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카드값을 받아내려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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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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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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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 500만원 벌금형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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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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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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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줘" 어머니 향해 '화염 스프레이' 뿌린 아들…母는 선처 호소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며 협박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3분쯤 광주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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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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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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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륜 관계 오해’ 10년지기 친구 살해한 60대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오인해 10년 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9월 B(당시 67)씨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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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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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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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여섯 번밖에 안 차”… 보복 협박도
檢, 추가 기소 방침… 형량 늘듯피해자, 국감서 “반성 인정말아야”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보복을 다짐하며 한 발언들이 공개됐다.2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이후 다른 재소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이나 형을 받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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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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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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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징역수, 가석방 때 또 살인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을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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