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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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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담배 피운 50대…항의하는 20대에 "이런 가시나들은…" 폭행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20년11월1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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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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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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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2대 파손, 실탄 11발 쏴 막은 '환각 도주극'…징역 6년
지난해 한밤중 마약에 취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과 도심 추격전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차까지 12대를 들이받아 경찰이 실탄 11발을 쏴서 제압을 해야할 정도였는데요. 이 남성 결국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박사라 기자입니다.[기자]흰색 SUV 차량이 무섭게 질주합니다.그 뒤를 경찰차가 쫓습니다.3.8km를 내달린 차가 들어간 곳은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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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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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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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대법원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백 씨와 김 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과 2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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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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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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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정화조서 발견된 백골… 드러난 며느리의 실체
10여년 전 전북군산의 한 주택가 빌라 앞에 있는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최근 방송에서 공개됐다.지난 4일JTBC‘사건반장’에서는 2013년 한 주택가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이 알고 보니 인근에 살던 한 80대 노인 A씨로 확인된 사건이 다뤄졌다.백골은 사망한 지 4~5년이 지난 걸로 추정됐다. A씨 아들 부부는 당시에 며느리 김모씨가 외출하고 온 사이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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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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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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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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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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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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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라" 말에 격분…직장상사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퇴사를 권유받자 격분해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반쯤 전남 여수시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 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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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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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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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모텔서 7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시체를 오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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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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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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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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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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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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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車·집 왜 안 사주나”… 41세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
혼인신고 3주 만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쯤 남편 B씨(41)와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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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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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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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교시키려 현관문 열자…"5천만 원 내놔" 날벼락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아이와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3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8시 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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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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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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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반찬 부탁하더니 "내 반찬에 약 탔지?"…살인미수 70대 '감형'
헤어진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에 있는 전처 B씨(60대)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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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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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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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살인' 2심도 사형 구형…남편 "난 범인아냐"
관악구에서 처자식 살해한 혐의1심 "살해 당해"…무기징역 선고檢 "원심 구형량"…1심 사형구형남편 "미치지 않았다…범인 아냐"변호인 "살해할 어떤 이유 없어"원본보기[서울=뉴시스]SBS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캡처)[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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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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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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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 '지하철 폭행' 20대 여성 판결 뜯어보니...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승객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밝힌 대목입니다.〈사진=JTBC 뉴스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승객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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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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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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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기다리던 행인에 돌려차기' 30대에 징역 12년
지난 8월 JTBC가 보도한, 엘리베이터 행인 살인 미수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부산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전직 경호업체 직원 31살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26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갔습니다. 이후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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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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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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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줘" 어머니 향해 '화염 스프레이' 뿌린 아들…母는 선처 호소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며 협박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3분쯤 광주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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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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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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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돼"…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등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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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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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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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륜 관계 오해’ 10년지기 친구 살해한 60대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오인해 10년 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9월 B(당시 67)씨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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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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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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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형 겁났나?”…‘이별 통보 살해’ 조현진 징역 7년 더 늘자 상고 포기
엄마와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30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2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30년을 선고 받아 7년 더 늘어났다.7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출소 후 전자발찌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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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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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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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머슴’이”…판결문에 드러난 ‘경비원 갑질’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고 최희석(60)씨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아무개(49)씨에게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가 저지른 여러 갑질에 대한 대법원 권고 형량 범위가 최소 징역 1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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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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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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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은 격투기 선수, 여친 집 문 부수고 경찰까지 폭행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과거에도 폭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양진호)은 주거침입 · 재물손괴 ·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마추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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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07.02
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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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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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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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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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07.0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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