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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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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에 살해당한 가장…일기장엔 “가족 보면 힘나”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와 아들 B군(16)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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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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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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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답하자 술병으로 머리 8차례 내려친 50대…징역 3년
말대답을 하자 술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쳐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2시께 충남 아산의 한 노래클럽에서 지인들과 술 마시던 중 술병으로 B(35)씨의 머리를 약 8차례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려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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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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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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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방치’ 국토연 前 부원장 살인혐의 유죄 확정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 씨는 2019년 8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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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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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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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꾀병 부린 20대, 무임승차에 경찰 폭행까지…실형 선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사기·폭행·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원본보기정씨는 지난 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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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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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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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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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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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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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성매매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오늘(17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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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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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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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담배 피운 50대…항의하는 20대에 "이런 가시나들은…" 폭행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20년11월1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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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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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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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2대 파손, 실탄 11발 쏴 막은 '환각 도주극'…징역 6년
지난해 한밤중 마약에 취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과 도심 추격전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차까지 12대를 들이받아 경찰이 실탄 11발을 쏴서 제압을 해야할 정도였는데요. 이 남성 결국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박사라 기자입니다.[기자]흰색 SUV 차량이 무섭게 질주합니다.그 뒤를 경찰차가 쫓습니다.3.8km를 내달린 차가 들어간 곳은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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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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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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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대법원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백 씨와 김 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과 2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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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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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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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정화조서 발견된 백골… 드러난 며느리의 실체
10여년 전 전북군산의 한 주택가 빌라 앞에 있는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최근 방송에서 공개됐다.지난 4일JTBC‘사건반장’에서는 2013년 한 주택가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이 알고 보니 인근에 살던 한 80대 노인 A씨로 확인된 사건이 다뤄졌다.백골은 사망한 지 4~5년이 지난 걸로 추정됐다. A씨 아들 부부는 당시에 며느리 김모씨가 외출하고 온 사이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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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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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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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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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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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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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라" 말에 격분…직장상사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퇴사를 권유받자 격분해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반쯤 전남 여수시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 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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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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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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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모텔서 7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시체를 오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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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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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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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요청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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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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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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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살인' 2심도 사형 구형…남편 "난 범인아냐"
관악구에서 처자식 살해한 혐의1심 "살해 당해"…무기징역 선고檢 "원심 구형량"…1심 사형구형남편 "미치지 않았다…범인 아냐"변호인 "살해할 어떤 이유 없어"원본보기[서울=뉴시스]SBS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캡처)[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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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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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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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車·집 왜 안 사주나”… 41세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
혼인신고 3주 만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쯤 남편 B씨(41)와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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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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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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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교시키려 현관문 열자…"5천만 원 내놔" 날벼락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아이와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3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8시 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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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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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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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반찬 부탁하더니 "내 반찬에 약 탔지?"…살인미수 70대 '감형'
헤어진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에 있는 전처 B씨(60대)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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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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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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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 '지하철 폭행' 20대 여성 판결 뜯어보니...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승객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밝힌 대목입니다.〈사진=JTBC 뉴스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승객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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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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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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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기다리던 행인에 돌려차기' 30대에 징역 12년
지난 8월 JTBC가 보도한, 엘리베이터 행인 살인 미수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부산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전직 경호업체 직원 31살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26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갔습니다. 이후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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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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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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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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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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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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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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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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