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3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폭행
|
성폭력
|
신호위반
|
산재
|
경매
|
공무집행방해
|
음주사고
|
교통사고
|
배상판결
|
주차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9.01
|
안 잔다며 생후 29일 친딸 때려, 결국 사망…징역 10년 확정
딸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10년 확정1심, 징역 7년 선고→2심서 형량 가중친딸이 잠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2020년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30
|
아빠에 야구배트로 맞던 3살딸…대소변 못가린다 죽인 모친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난 딸을 밀어 숨지게 한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07
|
“사형·무기형 겁났나?”…‘이별 통보 살해’ 조현진 징역 7년 더 늘자 상고 포기
엄마와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30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2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30년을 선고 받아 7년 더 늘어났다.7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출소 후 전자발찌15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02
|
대형견으로 주민 위협한 70대 감형된 이유
법원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대형견 2마리를 끌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형 받았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고령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형편도 어렵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00만원으로 낮춰 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9
|
'남편 니코틴 살해' 30대, 2심도 30년형…고개 떨구고 눈물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9
|
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1심 무기징역
법원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살인과 사체 유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아무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8
|
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 입주민에 징역형
법원, '갑질 입주민' 이모씨에게 징역 1년·집유 2년…특가법상 보복범죄·업무방해 등 혐의수년 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과 폭언…경찰 신고 이후 민사소송 등 '괴롭힘' 지속직장갑질119 "직장인 9.3% '갑질금지법' 사각지대…'갑질' 처벌 강화해야"수년 간 폭언과 갑질을 일삼으며 아파트 경비원들을 괴롭힌 2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2
|
10대 소년 집단 폭행·사망케 한 주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10대 소년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모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A(2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는 B(20)씨와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다만 1심에서 징역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4
|
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센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7
|
91세 노모가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치자 똑같이 반격한 60대 아들
90대 노모가 정부 생활지원금을 내놓지 않는다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똑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어머니 B 씨(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8
|
말다툼하던 지인 사라지자…밥 먹고 있던 동창 살해
말다툼을 하던 지인이 사라지자 분노 대상을 바꿔 동창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9시 22분쯤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7
|
‘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60대母 잔혹 폭행·살인한 子
검, 존속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구형제주지법서 40대 아들 결심공판피고인 “억울하다”며 혐의 부인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A씨(41)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9
|
초등생 자녀 옆 잠든 동거녀 살해…고작 '징역 10년' 이유는?
재판부 "자녀 옆 범행 비난 가능성 커…초범·자백·합의 고려"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8일 새벽 동거녀 B씨(30대·여) 집에서 B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30
|
아이 등교시키려 현관문 열자…"5천만 원 내놔" 날벼락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아이와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3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8시 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7
|
“교회 같이 가자” 거절에 여성 머리채 잡고 폭행한 50대 목사
길을 가던 사람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부탁한 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2시 55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 씨(27·여)에게 “교회에 가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4
|
디셈버 출신 윤혁, 17억대 사기 혐의…징역 10년 구형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7
|
제설작업 중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혐의 무죄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작업 도중 눈싸움을 하다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벼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군검찰은 장교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8
|
빌라 정화조서 발견된 백골… 드러난 며느리의 실체
10여년 전 전북군산의 한 주택가 빌라 앞에 있는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최근 방송에서 공개됐다.지난 4일JTBC‘사건반장’에서는 2013년 한 주택가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이 알고 보니 인근에 살던 한 80대 노인 A씨로 확인된 사건이 다뤄졌다.백골은 사망한 지 4~5년이 지난 걸로 추정됐다. A씨 아들 부부는 당시에 며느리 김모씨가 외출하고 온 사이 A씨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12
|
방송인 현영도 당한 170억대 상품권 사기범에게 징역 10년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16
|
주차 시비 붙자,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24㎝ 칼 들고나왔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9.28
법원 "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09.27
'주차 시비'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형
09.27
‘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09.27
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09.27
바지 벗기고 골반에 '쪽'…하룻밤 세모녀 추행한 추악한 이웃
09.27
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09.27
'공사 중단 16년' DL이앤씨 파주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서 5184억 승소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91 명
오늘 방문자
152 명
어제 방문자
2,57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528,456 명
전체 게시물
8,04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