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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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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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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만나주는 옛 애인 위치추적 끝에 살해한 30대男, 2심도 '징역 22년'
527차례 무단 위치정보 수집…심신미약 주장·살인 혐의 부인항소심 "증거로 보아 범행 명백…과거 같은 범죄전력도 다수"원본보기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만남을 강요하던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News1DB(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재만남을 강요하던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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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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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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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법원 “교화·인간성 회복불가”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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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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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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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유부남이다. 왜?" 교제 여성 상습폭행 3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습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A(31)씨는 2020년 1월13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여·41)에게 전 남자친구를 추궁하며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귓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2월25일 새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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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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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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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부산 살인미수 피해 여성의 호소
지난 5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20대 여성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올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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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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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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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바가지 당한 손님…그 술 먹고 방치되다 사망
범행 주도한50대 A 씨, 2심에서도 징역 3년 · 벌금100만 원 선고만취 손님에게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달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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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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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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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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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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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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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접근…경찰 사칭해 " 비자있냐" 협박 갈취한 20대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경찰로 사칭해 접근한 뒤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시58분쯤 A씨는 인천 서구의 태국 국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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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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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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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만나려 택시 탄 20대, 돌연 택시기사 살해
화가 난다고 처음 보는 택시기사를 살해한20대 남성이 징역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남준)는 7일 살인 ·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30년 선고와 함께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5월14일 밤 9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택시기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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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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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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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 50대 남성 무기징역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1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0시14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 식당 앞에서30~40대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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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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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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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성폭행 당한줄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피고인 “술에 취해 오해…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법원 “아무 근거없이 의심해 범행” 징역15년 선고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40대 공무직 직원이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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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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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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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13차례나 찔러 살해한 60대..이유는 사소한 주차시비
주차문제로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상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60대가 중형을 받았다. 그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1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했다.수산물 판매업 종사자인 A씨는 흉기를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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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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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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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2심 징역 1년6개월
한겨울에 노모를 집에서 내쫓아 죽음에 이르게 한 딸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씨를 전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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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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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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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간 알려주면 가능한가?" 필리핀 살인청부 사건의 '반전'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나","무슬림 현지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40대 남성 A씨와 필리핀에 사는 그의 지인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사건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던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세우자 분노했습니다.해당 직원이 자신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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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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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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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고양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직원 B(28·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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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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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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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339차례 어겨’…가정폭력 50대 집행유예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339차례나 어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와 가정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40시간씩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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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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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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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거부한 어머니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징역 8년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2월18일 오후10시쯤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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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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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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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외롭고 불쌍한 인간”…재판부 감동시킨 母탄원서
며느리를 보호하려고 중년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신고했던 어머니의 진심 어린 탄원서에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가 거주하는 집 창문을 깨뜨린(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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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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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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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된 영아 폭행하고 베개로 짓누르려 한 남성‥항소심도 실형
함께 살던 여성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손으로 때리고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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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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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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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1심 무기징역
법원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살인과 사체 유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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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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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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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를 근무지서 살해한 남편 "보복 아냐" 주장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보복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51)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분한 마음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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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07.05
“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07.05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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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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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07.04
'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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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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