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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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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 밀쳐 숨지게 한 70대 마트 주인 집유 4년
법원이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70대 마트 주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청도군에서 자신의 마트를 찾은 B(73)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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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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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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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연인 19층서 민 30대…징역 25년에 불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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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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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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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하자 손가락 물어뜯어 씹다 뱉은 50대男…징역 1년형
멱살잡이 도중 삿대질하는 상대방의 손가락 일부를 물어뜯어 절단한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일 밤 9시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백반집에서 60대 남성의 왼손 검지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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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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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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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던 동료 엘베까지 쫓아가 살해한 20대 "멸치라고 놀려서"
평소 자신을 놀리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12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징역12년형을 선고받은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16일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5월23일 새벽 1시20분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 식칼을 꺼내 같은 자리에 있던20대 남성 B씨를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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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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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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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여친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25년형을14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300여 만 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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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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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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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물고문 폭행"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1심서 대부분 실형
합숙소 탈출하자 수차례 붙잡아와 폭행 혐의주범 징역 6년, 공범들 징역 2년 이상 선고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같이 지내던20대 남성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지휘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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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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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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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2심도 징역 7년…유족 “살인죄 적용돼야” 오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벽으로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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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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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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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자·아이만 때렸다"…판사도 분노한 '그놈의 패악질'
전주지법, 특수존속상해40대 징역 7년 선고"범행 대상은 상대적 약자인 노인과 여자, 아이들이다."지난 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가 한집에 사는 노부모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당시 피고인 언행과 태도에 비춰 불법이 중대하다"며 A씨(43)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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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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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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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 50대 남성 무기징역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1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0시14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 식당 앞에서30~40대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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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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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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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면 아내 때리고 밟은 남편…별거 후에도 공포는 계속됐다
3살 어린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상습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또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2일 낮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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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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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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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정리 좀 하지"…잔소리했다고 수술할 정도로 아내 때린 남편
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수술을 할 정도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남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를 폭행해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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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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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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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집 몰래 들어갔다 남친보고 격분…흉기 살해한 30대
이혼한 전 아내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 특수상해, 무단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38)에게 징역1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28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40대 남자친구 C씨를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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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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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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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폭행"…동창 살해·시신 유기 70대 징역 13년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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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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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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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교사 만취폭행' 20대, 1심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하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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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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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 '지하철 폭행' 20대 여성 판결 뜯어보니...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승객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밝힌 대목입니다.〈사진=JTBC 뉴스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승객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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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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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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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조카 폭행한 매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동생과 조카를 폭행한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6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목 뒤쪽을 찔러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매우 컸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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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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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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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어린 상사가 “숙제 내준다”…머리채 잡은 40대 직원
“장부 업데이트 하라” 지시에 불만머리채 잡고 폭행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40대 여성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신현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화점 직원 A씨(49)에게 지난달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으로 일하는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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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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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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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2대 파손, 실탄 11발 쏴 막은 '환각 도주극'…징역 6년
지난해 한밤중 마약에 취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과 도심 추격전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차까지 12대를 들이받아 경찰이 실탄 11발을 쏴서 제압을 해야할 정도였는데요. 이 남성 결국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박사라 기자입니다.[기자]흰색 SUV 차량이 무섭게 질주합니다.그 뒤를 경찰차가 쫓습니다.3.8km를 내달린 차가 들어간 곳은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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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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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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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폭행' 50대男…'처벌불원' 주장에도 벌금형 받은 이유는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아내를 상습 폭행한50대 남성이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피해자와 혼인해 함께 거주하면서2018년부터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했다. 그는2018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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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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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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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 감금·폭행 후 금품 빼앗은 20대들, 2심도 '징역형'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 상해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택시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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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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