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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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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5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피고인이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보호자 없이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또, "피해자가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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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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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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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동창생…'마포 감금살인' 20대들,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동창생을 감금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마포의 한 원룸에 가둔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가해자들은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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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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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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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민사소송 패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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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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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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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감형받고 공탁금 1억5천만원 도로 챙긴 살해 가해자 측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근거로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만원을 맡기고 4년을 감형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 돈을 도로 찾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남 산청에서 펜션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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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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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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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여성 따라가 성폭행 시도 배달기사 징역 30년 구형
제지하던 남자친구는 중상…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황검찰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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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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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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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화나서"…아파트 불지르려 한 20대 여성, 집유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2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B(21)씨와 C(29)씨의 집 사이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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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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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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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에게 가해자 소송비 내주라는 판사…법원장이 한말
학교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 불가”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됐다”며 “상식적으로 학폭 피해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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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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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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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못 만난 죄, 아들 살려달라"…법정 울린 모정
지난 7일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울산의 한 법정이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법정에 입장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흐느끼며 오열하던 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것은 제 잘못"이라며 "부모를 잘못 만난 아들은 죄가 없다. 부디 아들은 살려달라"며 재판장에게 용서를 구했다.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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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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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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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60대母 잔혹 폭행·살인한 子
검, 존속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구형제주지법서 40대 아들 결심공판피고인 “억울하다”며 혐의 부인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A씨(41)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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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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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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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아니었어"…5세 아들 학대 말리는 아내 폭행, 처벌은
양육하던 5세 아들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정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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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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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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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상대에 짓눌려 흉기…법원 "살인미수 아닌 과잉방위"
2심서 징역8년→1년…"부당한 공격서 벗어나려는 의도"신씨, 자신보다 덩치 큰 지인에 깔리자 흉기 휘두른 혐의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덩치가 큰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7년을 감형받았다.자신보다 체격이 큰 사람에게 깔려 목을 졸리고, 얼굴을 맞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흉기를 들어 공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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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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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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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베란다 감금... 살인으로 끝난 ‘잔혹한 동거’
지난13일 청각·언어 장애인 A(23)씨가 수의(囚衣)를 입고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A씨는 수어(手語)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 지적 능력으론 국민 참여 재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데다 지적 능력까지 떨어지는 A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같은 청각·언어 장애인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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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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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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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 야구배트로 맞던 3살딸…대소변 못가린다 죽인 모친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난 딸을 밀어 숨지게 한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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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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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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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 노모가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치자 똑같이 반격한 60대 아들
90대 노모가 정부 생활지원금을 내놓지 않는다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똑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어머니 B 씨(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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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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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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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옆 잠든 동거녀 살해…고작 '징역 10년' 이유는?
재판부 "자녀 옆 범행 비난 가능성 커…초범·자백·합의 고려"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8일 새벽 동거녀 B씨(30대·여) 집에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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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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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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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크게 썬다"며 연인 망치로 때린 男 '징역 16년' 선고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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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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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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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하려다 성기능 지적하자 살해 60대男…징역 10년→13년
성매매를 시도하다 성 기능을 지적한 상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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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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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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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34억에 악마로 변한 형…지적장애 동생 익사시켜
첫 재판서 징역30년 선고40대 남성 A씨는 지난2017년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동생 B씨(30대)와 약34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B씨는 A씨의 유일한 형제이자 지적장애인이었다. 유산34억원 중23억원은 형인 A씨가, 나머지11억원은 동생 B씨가 상속받기로 협의됐다.그러나 형제의 숙부 C씨는 이 같은 협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B씨의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데 분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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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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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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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찌른게 한" 면허취소한 경찰에 흉기 휘두르려한 60대 실형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6월 교통사고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출석 요구를 받자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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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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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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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잔다며 생후 29일 친딸 때려, 결국 사망…징역 10년 확정
딸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10년 확정1심, 징역 7년 선고→2심서 형량 가중친딸이 잠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2020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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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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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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