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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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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만에 "취소해줘"…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 B씨(50)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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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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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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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인 척 "성관계 맺어라" 가스라이팅…동거녀 살해男 무기징역
자신을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속여 동거녀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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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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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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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 야구배트로 맞던 3살딸…대소변 못가린다 죽인 모친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난 딸을 밀어 숨지게 한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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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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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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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란 말에 화났다"…편의점 여직원에 행패 부린 60대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당긴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10시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56·여)의 모자를 벗기고 손목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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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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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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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사람' 조롱하고 놀린 후임병, 선임은 손가락 깨물었다
자신을 놀리고 지역 비하 발언을 한 후임병을 때린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3월18일부터 같은해 4월3일 사이 한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감시장비 운용 직무를 함께 수행 중이던 후임 B씨의 오른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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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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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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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마련하려고… '이모'라 부르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7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강도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27년을 선고했다.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박 씨는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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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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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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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형 겁났나?”…‘이별 통보 살해’ 조현진 징역 7년 더 늘자 상고 포기
엄마와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30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2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30년을 선고 받아 7년 더 늘어났다.7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출소 후 전자발찌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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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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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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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사람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징역 10년 중형 선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들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오늘(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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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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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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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있다" 대리기사 말에 '욱'…흉기 휘두른 男
수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11월 A씨는 밤 10시30분쯤 경기도 시흥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40대 B씨를 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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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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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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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때려봐" 종업원 말에 '욱', 폭행한 업주 징역 7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1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8월10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 씨 집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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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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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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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연인 아킬레스건 절단한 남성...1심 징역 3년 실형
6년 동안 교제한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 씨는 연인 사이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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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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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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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동창생…'마포 감금살인' 20대들,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동창생을 감금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마포의 한 원룸에 가둔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가해자들은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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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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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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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외롭고 불쌍한 인간”…재판부 감동시킨 母탄원서
며느리를 보호하려고 중년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신고했던 어머니의 진심 어린 탄원서에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가 거주하는 집 창문을 깨뜨린(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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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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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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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연인 발목 그은 남성…1심 징역 3년
여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찢어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ㄴ씨에게 두 차례 상해를 입히고, 한 차례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ㄱ씨의 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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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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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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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달리 다 해줘” 말에 뒷통수 ‘퍽’…불륜녀 폭행한 여성 ‘집행유예’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씨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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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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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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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꺼내 찍은 지장에 걸렸다…의사 암매장 살인사건 전말 [사건추적]
“피고인은 범행 도구는 물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의심받자 이미 숨진 피해자 시신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지난 14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 형사5부 박무영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하자 피고인 40대 여성 A씨가 고개를 떨궜다. A씨는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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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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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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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 아내 쌍절곤 폭행…8살 딸에게 촬영시킨 40대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폭행하고 어린 딸에게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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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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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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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못줘"…최종범, 1심 판결 불복 '항소'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씨가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28일 구하라의 부친과 오빠가 최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씨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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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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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 사람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징역형과 다른 점은?
북한산 인근서 멧돼지 퇴치 중 사고法 "주의의무 위반…구호조치 참작"차를 세워두고 쉬던70대 택시기사를 실수로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70대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대신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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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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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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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車·집 왜 안 사주나”… 41세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
혼인신고 3주 만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쯤 남편 B씨(41)와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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