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3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주차사고
|
쌍방과실
|
이혼
|
공무집행방해
|
폭행
|
무면허
|
음주사고
|
계약파기
|
양도세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8.31
|
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3
|
“아이라인 문신 짝짝이” 병원서 직원 폭행한 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앞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0
|
80초에 죽 5번 떠먹여 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처벌은?
요양원 입원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께 모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입안에 죽을 급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1
|
"아내 가혹행위 안 했다"더니…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5시간 넘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2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없어야”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유가족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가석방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2
|
“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한 의사 폭행한 30대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대라며 폭행하고 병원 물품을 파손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4
|
수락산 사찰서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70대男 징역 20년
서울 노원구 수락산의 한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3일 중형이 내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이날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7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8
|
말다툼하던 지인 사라지자…밥 먹고 있던 동창 살해
말다툼을 하던 지인이 사라지자 분노 대상을 바꿔 동창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9시 22분쯤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이별통보 배신감" 흉기로 전 여친과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참혹 범행" 징역 30년 선고이별통보에 분개해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쯤 경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2
|
‘당기시오’ 문 밀었다가…노인 사망케 한 50대 ‘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4
|
디셈버 출신 윤혁, 17억대 사기 혐의…징역 10년 구형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5
|
어머니 살해하고도 태연히 생활하던 아들…1심 징역 22년
자신을 돌봐오던 어머니 폭행·살해 혐의 아들법원 "늑골 21개 골절, 잔혹 범행…징역 22년""죄책감은커녕 당혹감이나 애도 감정조차 안 보여"재판 내내 묵묵부답…"납득할 만한 설명 안 해"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50대 아들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5
|
대전 길거리서 ‘묻지마 살인’ 20대 중형…법원 “사회적 해약 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길을 지나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11
|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18
|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2022년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40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9년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1년 뒤 A씨는 B씨에게 '용한 보살(무속인)'이라며 연락처 하나를 알려줬다. B씨는 보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하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4
|
“엄마 죽어가는 소리 들리게”…‘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법원 “사람, 그리 쉽게 죽지 않아…고통 가늠 어려워아이들 알 것 생각하면 정신 아득”…‘범행 잔혹성’ 강조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4
|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50대 남성이 24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7
|
친구 몸에 소변 본 10대들…"장난감 취급" 판사도 분노했다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C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군을 폭행하며 노래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31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혐의, 軍간부 2심도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육군 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11시 8분쯤 강원 동해시의 자택에서 아내 B(41)씨가 알지 못했던 가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31
|
“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女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 빌더
법원,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주차 시비 중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은 당초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3
박세리, 부친 빚 대신 갚느라 힘들었는데…'증여세' 최소 50억 더 내라고?
06.23
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06.23
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06.23
선의 베푼 女이장 호감인줄 착각…참극으로 몰고간 60대
06.23
유실물 명품시계 슬쩍한 경찰관…‘5만원 짜리’로 기록 조작
06.23
‘1억원 돈거래’ 기자 김만배에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06.23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지급…일제 전범기업 패소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9 명
오늘 방문자
470 명
어제 방문자
982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1,008 명
전체 게시물
7,54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