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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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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선임으로 착각" 8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10년
80대 아버지를 군대 선임으로 착각,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전북 전주시의 주택에서 아버지 B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발생 8일 뒤 A씨 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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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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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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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과해" 과거 학폭男 찾아가 턱뼈 날린 20대 최후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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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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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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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칭해 ‘신변보호女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12월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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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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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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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면 아내 때리고 밟은 남편…별거 후에도 공포는 계속됐다
3살 어린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상습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또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2일 낮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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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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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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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았냐" 폭행 피해자 흉기로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5월 경산의 한 시장 식당 앞에 자신이 챙겨갈 폐지를 모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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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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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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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가기 싫어" 아내 호소에…칼까지 들고 위협한 남편
"가족끼리 왜이래"…명절 다툼이 형사재판 간다명절동안 가족 간 폭행, 가정폭력 등 이어져단체싸움 나면 쌍방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년간, 명절에도 가족끼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듯합니다. 올 추석에는 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사라지며 다시 가족 간 모임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명절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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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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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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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사람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징역 10년 중형 선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들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오늘(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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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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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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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내연녀 넣고 돌렸다…판사도 놀란 '악몽의 15시간'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일삼은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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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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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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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저 남자랑 살래" 이별 통보한 연인 죽이고 또…조선족 무기징역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조선족 출신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중국국적)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월 경기 이천 자택에서 자신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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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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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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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 빠졌는데 18분간 방치된 투숙객 사망…대표 '집유'
서울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투숙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호텔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이사 A씨(58)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투숙객을17~18분가량 물속에서 방치해 사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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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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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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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안 뽑았어" 이장 선거 낙선 뒤끝…지인 잔혹 살해한 50대
4년 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1일 밤 A 씨는 삼척시에 있는 B 씨(62) 집에서 B 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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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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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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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으로 주민 위협한 70대 감형된 이유
법원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대형견 2마리를 끌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형 받았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고령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형편도 어렵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00만원으로 낮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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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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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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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맞자 320회 무차별 폭행, 결국 사망…1심 징역 12년
추가근무하다 말다툼 끝에 살인 범행약 2시간 반에 걸쳐 320회가량 가격살인 고의 부정, 심신장애 주장하기도1심 "불리한 사실, 기억 안 난다며 변명""방어 못하는 상태에도 계속해서 폭행"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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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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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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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묻지마 폭행’ 20대 “심신미약” 집행유예
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쯤 제주 대학로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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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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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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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들끓어” 두 딸 안을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절규…그놈은 “돌아가도 안 할지는 반반”
“그 놈이 내 딸 휴대전화로 우리 가족에게 딸인 척하며 카톡 답장한 것에 속아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김모(당시 33세)씨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2월 자매의 아버지 나모(63)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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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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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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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엄마, 징역 7년6개월 선고받자 한 행동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해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받은 친모가 항소했다.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친모 서모(35)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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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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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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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장례식 날, 아버지 폭행해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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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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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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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구형받자…"사형해달라"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이 남성은 되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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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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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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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권총 은행강도' 범인들, 항소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
20년 넘게 미제사건이던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지난해 검거됐죠.1심에서는 공범 2명 중 한 명에게만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요.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을 잘못했다며 나머지 공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간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사건.대전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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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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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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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동안 때렸다…'태안판 더글로리' 무서운 중학생들 결국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2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14)양과 B(15)군, 불구속기소 된 공범 C(14)양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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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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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명품시계 슬쩍한 경찰관…‘5만원 짜리’로 기록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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