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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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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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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50대 남성이 24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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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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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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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몸에 소변 본 10대들…"장난감 취급" 판사도 분노했다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C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군을 폭행하며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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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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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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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女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 빌더
법원,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주차 시비 중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은 당초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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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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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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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 등으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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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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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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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3년 10월 8일 새벽 3시쯤 B 씨 주택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B 씨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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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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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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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못 죽이면 무릎 꿇어라" 말에 흉기로 찔러"피해자 승낙했다" 주장했지만…재판부 "유죄"다툼을 벌이던 중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쯤 피해자 B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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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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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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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내쫓은 MZ 조폭들의 최후
식당에서 웃통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2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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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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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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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박초롱양 살해한 만삭 임산부…"교도소 힘들 줄, 있을 만해"
27년 전 만삭의 몸으로 박초롱초롱빛나리(당시 8살·이하 박초롱)양을 납치·살해한 전현주(55)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공범이 있다"고 주장한 이유가 뒤늦게 전해졌다.전현주 살인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은 지난 9일 방송된MBC'그녀가 죽였다'에서 전현주가 재판 전 사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전현주는 체포 후 줄곧 검찰에 해당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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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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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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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격리”…‘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1)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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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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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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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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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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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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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말다툼하다 아내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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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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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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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냄새, 발냄새 맡아봐!” 가혹행위한 선임병 벌금 500만원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입냄새나 발냄새를 맡게 하고 톱으로 팔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후임인 상병 B씨와 일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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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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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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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입주민
폭행
80대 아파트 경비원, 항소심도 ‘징역3년’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 노력 등을 보였지만,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 정황을 놓고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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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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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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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2병 먹이고는 “수영해”…노숙자 협박·
폭행
한 가짜 조폭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면서 노숙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다양한 협박으로 숨지게 한 이른바 ‘부산·거제 가스라이팅 사건’의 가짜 조폭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재판장)는 과실치사와 중감금치상, 공갈, 강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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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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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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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베푼 女이장 호감인줄 착각…참극으로 몰고간 60대
성적으로 다가가다 피하자 "무시한다" 잔혹 살해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 선고지난해 7월 이른 아침 경남 함안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이 마을 50대 여성 이장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상흔만 100개가 넘었다. 이토록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이장이 평소 살뜰히 챙기던 한부모 가정의 학생 아버지 A 씨(60대)였다. 도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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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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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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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법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동료 학원강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인 학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0개월가량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장기를 빼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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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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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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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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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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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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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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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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