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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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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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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살인’ 태권도 유단자들…징역 9년 선고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와 이모 씨(21), 오모 씨(21)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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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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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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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연인과 시비끝 살해 50대 "내 칼쪽으로 넘어진 것" 주장
길을 지나던 남녀 커플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서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2일 오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살해할 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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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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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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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3개 훔친 50대 여승…들통나자 되레
폭행
→벌금형
도넛 3개를 훔치다가 발각되자 매장 직원 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여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최근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월25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소재 대형마트에 있는 도넛 가게에서 매장에 진열돼 있던 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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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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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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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이수역
폭행
사건'의 결론은…
지난 2018년, 남녀 간 몸싸움으로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게 했던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당사자 남녀 둘 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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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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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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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
대전지법 구창모 판사, 상해죄 피고인 무죄선고구 판사 "불법적 공격이 있으면 적극 방어해야""머리채 잡는 데 저항하다 상대방 상해한 것"“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 법률문화다.”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원본보기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대전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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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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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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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
에 공갈미수' 경비원
폭행
한 A씨에 적용가능한 혐의들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다가가는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처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씨가 그간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이틀만에 27만명이 동의했습니다.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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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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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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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머리채 잡고 난동 부린 신천지 확진자, 조현병 환자라면…
지난 8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이하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7세 여성 A씨가 생활치료센터인 경북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입소를 거부하며 소동을 피운 건데요.A씨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다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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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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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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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흉기 휘두른 취객'...12살 꼬마 판사의 판결은?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40)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서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3cm 상당의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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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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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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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어머니
폭행
아들 집유…어머니, 불처벌 탄원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특수협박·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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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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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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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지도한다며 때리고 바지 벗겨…20대 집행유예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등 고려”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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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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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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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한 유치원 교사 때린 아버지는 정당방위일까
원본보기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폭행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아이가 옷을 입으려 하지 않자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때렸는데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유치원에 들어와 이 모습을 목격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공개된CCTV에 누리꾼들은 ‘내 자식이 맞고 있는 걸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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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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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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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인데 처벌은 '벌금 vs 실형' 딴판…왜?
쌍방폭행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때린 사람'과 '먼저 시비를 건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클까.지난해 1월11일 오전 7시40분께 이모(21)씨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동갑내기인 조모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 싸우게 된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와 조씨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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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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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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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빼기로 엉덩방아…'
폭행
죄' 성립 될까
사람이 앉기 직전 의자를 빼 넘어트리는 '의자빼기'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난이다. 장난을 한 사람, 당한 사람이 같이 웃고 끝나면 별일이 아니지만, 장난을 넘어 시비가 붙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2018년 11월 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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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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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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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진행하며 신도
폭행
한 목사 결국 징역형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강제로 육체 노동을 시킨 목사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A목사는 설교 시간에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종말을 피해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낙토를 찾았는데 남태평야에 있는 피지공화국이 낙토라고 말했다. A목사의 이같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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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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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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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려는 의자 고의로 빼버려 ‘엉덩방아’…법원 “
폭행
죄 인정”
원본보기사람이 앉으려는 의자를 뒤로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자를 빼는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의자를 갑자기 빼 엉덩방아를 찧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엉치 통증’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해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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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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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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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한 50대 남성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최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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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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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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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해는 아니다” 30년지기 살해범 징역 1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30일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201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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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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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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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일본인 여성
폭행
'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법원 "동종 범행 전력 수차례…피해자가 엄벌 탄원해 실형 선고 불가피"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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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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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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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서 시비 건 이웃
폭행
치사 40대 징역 5년
욕하면서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경기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앞방에 사는 B(56)씨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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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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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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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려라" 지적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 징역 1년6월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18년 4월 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39)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 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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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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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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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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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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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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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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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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