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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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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한 유치원 교사 때린 아버지는 정당방위일까
원본보기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폭행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아이가 옷을 입으려 하지 않자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때렸는데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유치원에 들어와 이 모습을 목격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공개된CCTV에 누리꾼들은 ‘내 자식이 맞고 있는 걸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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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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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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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어머니
폭행
아들 집유…어머니, 불처벌 탄원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특수협박·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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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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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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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잘 먹고 왔다” 술집 주인 보복
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살이를 한40대가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했다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시쯤 전북 부안군 B씨의 술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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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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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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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이어진 가정폭력… 아들은 아버지를 불태웠다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던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3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자고 있던50대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휴대폰만 만진다고 나무라며 폭행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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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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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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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 중학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중학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20대가 구속됐다.15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24)는 지난12일 오후 3시쯤 속초 자신의 집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4)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 B씨 등 5명은11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12일 새벽까지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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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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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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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버렸다”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 바꾼 남편,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게 법원이 간접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남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바꾼 점, 아내가 숨진 직후 차를 세차한 점 등 의심스러운 행적과 아내가 갑자기 사망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정황 증거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일러스트=정다운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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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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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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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살인’ 태권도 유단자들…징역 9년 선고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와 이모 씨(21), 오모 씨(21)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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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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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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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버지 죽였어요" 자수한 조현병 아들의 무죄, 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아들에게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 14분쯤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아버지를 때렸어요”라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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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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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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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숨진 경비원
폭행
’ 입주민 보석 청구 기각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심씨가 청구한 보석을 심문 없이 전날 기각했다.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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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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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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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분 나쁘게 봐"…길 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
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여성 A(59)씨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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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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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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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싫어서”... 2시간 4차례 묻지마 연쇄
폭행
범이 내뱉은 말
여성혐오를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차로 들이받거나 때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작년10월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20대 여성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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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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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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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머리채 잡고 난동 부린 신천지 확진자, 조현병 환자라면…
지난 8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이하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7세 여성 A씨가 생활치료센터인 경북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입소를 거부하며 소동을 피운 건데요.A씨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다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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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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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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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도둑, 주인 밀쳤다가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유
A씨의 감자밭에서 감자 서리를 하고 있던 B씨는 이내 들키고 맙니다. B씨는 단숨에 달려온 주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발로 차고 가슴을 밀쳤는데요.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12고합346). 남의 밭 감자를 훔치고 폭행을 행사한 건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징역 4년'은 꽤 무거운 처벌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B씨에게 ‘강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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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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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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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탄 차에 욕설하고 손으로 '쾅쾅'…법원 "
폭행
혐의 무죄" ?
횡단보도에 승용차가 정차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차체 등을 내려친 50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가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자 욕설하며 A씨의 차 여러 곳을 손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며 위협했다. A씨 차의 운전석 창문을 마구 치는가 하면 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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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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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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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려라" 지적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 징역 1년6월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18년 4월 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39)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 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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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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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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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연인과 시비끝 살해 50대 "내 칼쪽으로 넘어진 것" 주장
길을 지나던 남녀 커플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서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2일 오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살해할 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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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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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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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진행하며 신도
폭행
한 목사 결국 징역형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강제로 육체 노동을 시킨 목사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A목사는 설교 시간에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종말을 피해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낙토를 찾았는데 남태평야에 있는 피지공화국이 낙토라고 말했다. A목사의 이같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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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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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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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빼기로 엉덩방아…'
폭행
죄' 성립 될까
사람이 앉기 직전 의자를 빼 넘어트리는 '의자빼기'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난이다. 장난을 한 사람, 당한 사람이 같이 웃고 끝나면 별일이 아니지만, 장난을 넘어 시비가 붙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2018년 11월 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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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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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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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인데 처벌은 '벌금 vs 실형' 딴판…왜?
쌍방폭행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때린 사람'과 '먼저 시비를 건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클까.지난해 1월11일 오전 7시40분께 이모(21)씨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동갑내기인 조모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 싸우게 된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와 조씨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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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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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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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지도한다며 때리고 바지 벗겨…20대 집행유예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등 고려”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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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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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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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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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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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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