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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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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처음 본 일행
폭행
한 30대 배달기사…“나도 맞았다”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한강변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배달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2021년 8월 한강 아라호 선착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일행 5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들 중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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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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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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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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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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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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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윗집 살해 50대 남성 1심 징역 20년…검찰 항소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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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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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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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 60대의 머리를 '홈키파'로 때린 70대 노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64)씨의 머리를 에어로졸 살충제통으로 수차례 내리쳐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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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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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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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중국집에서 김치를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58·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12분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천천히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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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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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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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움막 살인사건…13년 만에 자수한 동생, 항소심 징역 10년
과거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로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유지했다.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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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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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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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
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원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 어머니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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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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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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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또래
폭행
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또래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9)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 동네 후배인 D(16)군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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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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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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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12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업주 B(당시 50대)씨를 폭행하고 목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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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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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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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이 인근 보도방 사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2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는 문득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 폭언을 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물으러 B씨를 찾아갔는데,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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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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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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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만취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커피를 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의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52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직원에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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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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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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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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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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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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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습
폭행
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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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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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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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안동시청 주차장서 여성 공무원 살해‘이별 통보’ 이후 3년 동안 스토킹“수많은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한때 연인이었다가 섬뜩한 살인자로 돌변한 얼굴을 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눈에 담은 채 황망히 삶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민형)는 2022년 10월 13일 살인죄로 기소된 A(당시 44세)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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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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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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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 상해 입힌 혐의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1·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사실상 선처前 검사 폭행한 아내도 선고유예 판결 받아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의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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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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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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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OO씨 여자로" 아내 몸에 '복종 문신'…감방 갔다 온 남편의 악행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몸에 '저는 평생OOO씨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까지 강제로 새긴 남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은 중감금치상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2시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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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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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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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친모 살해子 징역 7년→10년
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종합했을 때 형 가벼워”계란프라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인용됐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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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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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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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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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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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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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유우성 동생
폭행
혐의 국정원 직원, 2심도 무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게 가혹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24일 국정원법의 직권남용 금지 위반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ㄱ·ㄴ씨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심이 일으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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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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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어가는 소리 들리게”…‘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법원 “사람, 그리 쉽게 죽지 않아…고통 가늠 어려워아이들 알 것 생각하면 정신 아득”…‘범행 잔혹성’ 강조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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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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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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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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