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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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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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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반성 안 했어요” 거제 기절
폭행
이후(인터뷰)
동급생인 A군(19)을 수시로 때리고,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거제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이른바 ‘기절놀이’로 A군을 집단폭행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심지어 A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사진을 찍어SNS에 올리기까지 했다.법원은 23일 폭행·공동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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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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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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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지팡이로 한대 때려 사망…2심도 '
폭행
치사' 아닌 '중상해'
'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인정…예견 가능성 인정 안돼법원 "명백한 폭행조차 부인…정신 온전치 못한 점 고려"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80대 노인의 등을 알루미늄 지팡이로 한대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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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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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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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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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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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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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살해'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징역 18년 선고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조 씨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조 씨는 지난해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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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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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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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전 여친의 만남, 격분해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남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9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횟집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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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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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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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관
폭행
한 60대, 무죄 나온 이유는?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25일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을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 김모씨를 폭행해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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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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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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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경찰
폭행
한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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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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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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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시비’ 촬영 막은 지하철 보안관
폭행
한 남성 ‘무죄’, 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를 촬영하다 이를 제지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경복궁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사이에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다른 지하철 보안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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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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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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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친구 입안에 침뱉고 수십회 때린 10대 징역형
오랜시간 같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협박·폭행·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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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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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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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모친
폭행
한 아들 징역형…母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잔인하게 폭행해온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아들이 두려워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머니는 선고 직후 “1년이라도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홍주현 판사)은 11일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4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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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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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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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크게 썬다"며 연인 망치로 때린 男 '징역 16년' 선고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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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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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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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우지 말라"는 택시기사
폭행
한 60대 집행유예
택시기사가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남구 신천대로 대봉교에서 희망교로 가던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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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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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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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꾀병 부린 20대, 무임승차에 경찰
폭행
까지…실형 선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사기·폭행·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원본보기정씨는 지난 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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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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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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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 안받아” 동거녀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5년
재판부 “살해 의도 인정된다… 반성도 없어”결별을 요구하며 전화 연락을 끊은 동거녀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쯤 충북 제천 한 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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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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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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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한 소방관 벌금형 정당방위vs과도한 제압…여러분 생각은
취객제압소방관,폭행혐의로벌금200만원피해자가주먹휘두른점은인정되지만피해자를범죄인취급한것은명백한잘못1심·2심재판부“정당방위요건갖추지못해”원본보기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던 중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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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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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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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흉기 든 남성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집유'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시비를 걸던 남성을 계단참(층간 중간의 넓은 공간)에서 발로 차 결국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5일 저녁 수원시 한 고시텔 건물 5층 계단에서 B씨(46)를 발로 차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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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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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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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밖에서 계산"…격분해 음료수로 주인
폭행
한 50대男 '실형'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가게 내 진입을 막자 이에 격분해 손에 든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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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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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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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맞고 격분' 12.5kg 맨홀뚜껑 휘두른 전과12범…2심도 징역3년
법원 "술 많이 마신 것 인정돼도 심신미약 감경 사안 아냐"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것에 격분해 맨홀 뚜껑으로 수차례 내려쳐 지인을 살해하려 한 폭력 전과 12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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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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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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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유부남이다. 왜?" 교제 여성 상습
폭행
3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습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A(31)씨는 2020년 1월13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여·41)에게 전 남자친구를 추궁하며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귓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2월25일 새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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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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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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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편의점 여주인
폭행
하고 담배 34갑등 훔친 15살 일당 징역형 선고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면서 60대 편의점 여주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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