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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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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집 압류됐잖아' 70대 父 말에 격분…흉기 휘두른 딸
50대 딸,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밀린 세금을 납부해 집 압류를 풀라고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5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오늘(2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에서 70대 친부 B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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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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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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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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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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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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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5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피고인이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보호자 없이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또, "피해자가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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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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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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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동창생…'마포 감금살인' 20대들,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동창생을 감금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마포의 한 원룸에 가둔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가해자들은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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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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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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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민사소송 패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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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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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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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감형받고 공탁금 1억5천만원 도로 챙긴 살해 가해자 측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근거로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만원을 맡기고 4년을 감형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 돈을 도로 찾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남 산청에서 펜션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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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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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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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여성 따라가 성폭행 시도 배달기사 징역 30년 구형
제지하던 남자친구는 중상…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황검찰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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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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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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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화나서"…아파트 불지르려 한 20대 여성, 집유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2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B(21)씨와 C(29)씨의 집 사이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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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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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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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답하자 술병으로 머리 8차례 내려친 50대…징역 3년
말대답을 하자 술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쳐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2시께 충남 아산의 한 노래클럽에서 지인들과 술 마시던 중 술병으로 B(35)씨의 머리를 약 8차례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려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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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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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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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못 만난 죄, 아들 살려달라"…법정 울린 모정
지난 7일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울산의 한 법정이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법정에 입장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흐느끼며 오열하던 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것은 제 잘못"이라며 "부모를 잘못 만난 아들은 죄가 없다. 부디 아들은 살려달라"며 재판장에게 용서를 구했다.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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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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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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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60대母 잔혹 폭행·살인한 子
검, 존속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구형제주지법서 40대 아들 결심공판피고인 “억울하다”며 혐의 부인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A씨(41)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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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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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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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서 쿵쾅쿵쾅…항의하다 '벌금 100만원' 전과자 된 사연
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다 위층 이웃을 밀치고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간 아래층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위층 주민30대 여성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다.사건은2020년 2월27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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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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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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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선임으로 착각" 8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10년
80대 아버지를 군대 선임으로 착각,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전북 전주시의 주택에서 아버지 B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발생 8일 뒤 A씨 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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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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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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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들끓어” 두 딸 안을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절규…그놈은 “돌아가도 안 할지는 반반”
“그 놈이 내 딸 휴대전화로 우리 가족에게 딸인 척하며 카톡 답장한 것에 속아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김모(당시 33세)씨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2월 자매의 아버지 나모(63)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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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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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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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묻지마 폭행’ 20대 “심신미약” 집행유예
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쯤 제주 대학로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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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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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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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라"는 말에 기사 폭행한 7급 공무원…1심 벌금형
길을 돌아갔다며 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0시4분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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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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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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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불행하니 남도 그래야" PC방 흉기난동 20대女 징역4년
부산지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1심서 징역 4년피해여성 3명 전치 1주~12주 중상해 입어A씨 “술 마셨다” 심신미약 주장…법원 받아들이지 않아원본보기지난 7월 22일 부산 한PC방에서 20대 여성이 일면식 없는 손님 2명과 범행을 말리던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연합뉴스부산 한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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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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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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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과해" 과거 학폭男 찾아가 턱뼈 날린 20대 최후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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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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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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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옆 잠든 동거녀 살해…고작 '징역 10년' 이유는?
재판부 "자녀 옆 범행 비난 가능성 커…초범·자백·합의 고려"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8일 새벽 동거녀 B씨(30대·여) 집에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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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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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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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맞자 320회 무차별 폭행, 결국 사망…1심 징역 12년
추가근무하다 말다툼 끝에 살인 범행약 2시간 반에 걸쳐 320회가량 가격살인 고의 부정, 심신장애 주장하기도1심 "불리한 사실, 기억 안 난다며 변명""방어 못하는 상태에도 계속해서 폭행"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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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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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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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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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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