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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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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 적용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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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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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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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비명이…잠든 아내 살해 시도한 정신질환 남편, 子가 막았다
의처증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불만을 품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시27분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50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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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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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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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연인 아킬레스건 절단한 남성...1심 징역 3년 실형
6년 동안 교제한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 씨는 연인 사이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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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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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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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집 압류됐잖아' 70대 父 말에 격분…흉기 휘두른 딸
50대 딸,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밀린 세금을 납부해 집 압류를 풀라고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5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오늘(2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에서 70대 친부 B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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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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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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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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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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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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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5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피고인이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보호자 없이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또, "피해자가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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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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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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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동창생…'마포 감금살인' 20대들,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동창생을 감금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마포의 한 원룸에 가둔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가해자들은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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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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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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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민사소송 패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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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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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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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감형받고 공탁금 1억5천만원 도로 챙긴 살해 가해자 측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근거로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만원을 맡기고 4년을 감형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 돈을 도로 찾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남 산청에서 펜션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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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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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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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여성 따라가 성폭행 시도 배달기사 징역 30년 구형
제지하던 남자친구는 중상…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황검찰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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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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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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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윗집 살해 50대 남성 1심 징역 20년…검찰 항소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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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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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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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권총 은행강도' 범인들, 항소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
20년 넘게 미제사건이던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지난해 검거됐죠.1심에서는 공범 2명 중 한 명에게만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요.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을 잘못했다며 나머지 공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간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사건.대전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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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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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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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초에 죽 5번 떠먹여 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처벌은?
요양원 입원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께 모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입안에 죽을 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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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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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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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없어야”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유가족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가석방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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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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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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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에게 가해자 소송비 내주라는 판사…법원장이 한말
학교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 불가”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됐다”며 “상식적으로 학폭 피해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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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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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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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길거리서 ‘묻지마 살인’ 20대 중형…법원 “사회적 해약 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길을 지나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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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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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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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가정폭력 끝낸다”…아들 대신 남편 살해한 모정
40년 가정폭력의 비극을 끝낼 생각으로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친 아들.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쓴 둔기로 숨이 붙어있던 남편을 내리친 어머니. 법원은 그런 어머니를 선처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아버지 김모(69)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어머니 송모(65)씨에게 징역 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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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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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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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가기 싫어" 아내 호소에…칼까지 들고 위협한 남편
"가족끼리 왜이래"…명절 다툼이 형사재판 간다명절동안 가족 간 폭행, 가정폭력 등 이어져단체싸움 나면 쌍방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년간, 명절에도 가족끼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듯합니다. 올 추석에는 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사라지며 다시 가족 간 모임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명절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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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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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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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안 뽑았어" 이장 선거 낙선 뒤끝…지인 잔혹 살해한 50대
4년 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1일 밤 A 씨는 삼척시에 있는 B 씨(62) 집에서 B 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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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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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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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한 의사 폭행한 30대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대라며 폭행하고 병원 물품을 파손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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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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