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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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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주사기로 눈을…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죽인 40대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5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3)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16)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가 잠이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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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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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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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한대 때려 지인 신체 마비시킨 50대 무죄…왜?
지인과 다투던 중 상대를 한 차례 때려 신체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동문로 지인의 집에서 윤모(40)씨가 밀린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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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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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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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1심 집행유예
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둘러1심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우발적 범행…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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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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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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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먼저 잡아"…부부싸움 중 아내 사망, 남편은 '정당방위' 주장
재판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실형 선고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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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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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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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시비’ 촬영 막은 지하철 보안관
폭행
한 남성 ‘무죄’, 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를 촬영하다 이를 제지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경복궁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사이에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다른 지하철 보안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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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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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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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4단 3명 의식 잃은 20대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 살인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 혐의에도 징역 9년피해자 끌고 가CCTV확인 후 얼굴 힘껏 차정신 잃었는데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차디 찬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 뇌출혈 사망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 편집클럽에서 붙은 시비로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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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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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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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홧김에
폭행
60대 징역형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 없이 홧김에 폭력을 여러 차례 일으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B(63)씨로부터 '과거 빌려간 10만 원을 갚아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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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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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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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서 부딪혔는데…"일방적
폭행
당해"
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한 여성 승객에게 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지난 2일JTBC'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만원이던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다가 한 여성과 제보자가 부딪혔습니다. 제보자는 이때부터 여성이 자신을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어 제보자의 옷에 닦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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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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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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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고 시비 건 취객은 경범죄…시비 휘말린 행인들은
폭행
죄
1심, 3명 모두에 벌금 10만원씩…취객은 또 다른 사건으로 '실형'노상에서 시비 끝에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행사한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벌금 10만원씩을 선고받았다.술자리 폭행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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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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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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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직원 성
폭행
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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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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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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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고 80대 노모 짓밟은 아들…엄마는 "처벌 말아주세요"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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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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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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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왜 깨워” 간호사
폭행
…응급실서 수액맞던 20대男의 정체
술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폭력 전과 7범의 20대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전과를 추가했다.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지난 6월 11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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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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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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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며 쫓아오자 흉기 휘두른 女노숙인…“정당방위 아냐” 실형 선고
성희롱 발언을 하며 쫓아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 노숙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의 위급성을 봤을 때 흉기를 휘두른 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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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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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대에 '툭'…주의 준 직원
폭행
한 손님 실형
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주의를 준 직원을 오히려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 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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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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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22살 대학생 손정민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반포한강공원 근처 강가였습니다.[소방 관계자/2021년 4월]“자원봉사자분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시민분이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나 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그 신변을 인계해서…”손씨는 같은달 26일 새벽 1시쯤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CCTV에 잡혔습니다.새벽 1시 반까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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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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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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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막았더니 '니킥' 퍽! 경찰관 때린 20대男 결국‥
지난해 8월 20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서성이던 28살 남성 A씨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아들이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A씨를 '자살 기도자'로 분류해 보호 조치에 나선 겁니다.그리고 새벽 0시 40분쯤, 부모가 지구대에 도착하자, A씨는 곧바로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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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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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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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 노출사진 찍고 담배 먹인 10대들 ‘징역형’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거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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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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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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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음료로 이웃 모녀 재우고 살해...무기징역 선고
지난 추석 연휴에 있었던 사건이죠.이웃에 사는 모녀를 약물로 재우고, 폭행 끝에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범행 현장에 불까지 질러 증거를 없애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범행 전체를 부인했습니다.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잠에서 깬 아들이 발견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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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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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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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배우자 기(氣), 엄마가 막아” 친모 살해한 세 딸…악마의 가스라이팅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빨리 와줘요.”2020년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양시 119에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119 구급대가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 출동해 신고자의 어머니 박모(당시 68세)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숨졌다.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박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박씨의 몸은 눈으로 보기 참혹할 정도로 폭행 흔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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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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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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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이려 왔냐"…소개받은 남성 오해해 살해한 40대男 징역 20년
자신을 죽이려 접근한 것으로 생각해 지인에게서 소개받아 알게된 남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조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된 A씨(30대)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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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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