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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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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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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시도…70대, 2심서도 징역형
수십차례 폭행…"남편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1심 징역7년→2심 징역5년…심신미약 인정돼 '감형'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수십차례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시도한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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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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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운행 의사'가 판단 기준"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탑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택시 기사의 운행 의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홍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300만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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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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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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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재 먹어라" 후임병 협박하고
폭행
…1심 집행유예
후임병들을 상대로 담뱃재를 먹으라는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박씨는 지난2019년 7월부터12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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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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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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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빌려준다고
폭행
하고 돈 뺏은 외국인들 징역형
처음 본 행인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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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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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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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입술 물어뜯어 봉합 수술 상해 40대 감형…“범행 인정·반성”
춘천지법 2심, 징역 6개월→징역 3개월 감형 선고판사 “죄책 무거우나 범행 인정, 반성 감안”‘마약범’ A씨가 다른 수용자에 욕설하는 걸교도관이 제지하자 교도관 얼굴 주먹 폭행이후 교도관이 제압하자 교도관 입술 깨물어“8바늘 봉합 수술 필요한 상해 입어”원본보기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입술을 물어뜯어 8바늘의 봉합 수술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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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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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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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가
폭행
으로, 결국 지적장애인 된 내 남편” 가해자 징역 1년6월
아내 ‘억울함 풀어달라’며 국민청원...동의18만9000여명홧김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남성이 4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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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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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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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친구 때려 살해 유기한 범인에 징역 18년
마약을 투약한 후 친구를 7시간 이상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18년을, B씨(22)에게는 징역10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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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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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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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일본인 기자, 한국 경찰에 침뱉고
폭행
…2심도 벌금형
만취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기자 A씨(35)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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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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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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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유족 “항소할 것”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팀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소속팀 주장은 징역 4년, 폭행에 가담한 동료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최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만이다.2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상습특수상해, 폭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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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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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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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폭행
혐의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장윤정 4년 선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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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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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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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 붙잡았지만 '처벌 불가'...이유는?
온라인에 퍼진 '전철 노인 폭행' 영상영상 속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 경찰 조사받아70대 여성 피해자 "가해자 처벌 원한다"[앵커]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 속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13세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XXXX!"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더니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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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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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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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베란다 감금... 살인으로 끝난 ‘잔혹한 동거’
지난13일 청각·언어 장애인 A(23)씨가 수의(囚衣)를 입고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A씨는 수어(手語)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 지적 능력으론 국민 참여 재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데다 지적 능력까지 떨어지는 A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같은 청각·언어 장애인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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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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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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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버렸다”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 바꾼 남편,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게 법원이 간접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남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바꾼 점, 아내가 숨진 직후 차를 세차한 점 등 의심스러운 행적과 아내가 갑자기 사망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정황 증거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일러스트=정다운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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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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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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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죽음 내몬 가혹행위”…팀 닥터 징역 8년형
"그 사람들 죄를 다 밝혀줘."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핵심가해자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모 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유족은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했습니다.강병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리포트]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서 핵심 가해자로 꼽힌 운동처방사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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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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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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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한 식당 주차장 일대에서 아내 B(41·여)씨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한 풀숲에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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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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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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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슬리퍼로 때린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폭행 등 혐의’50대 남성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法 “모욕적 방법으로 폭행해 피해자 정신적 고통”SNS로 당시 상황 공유되자 엄벌 요구 주장 나와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한50대 남성이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도시철도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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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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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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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시모 머리채 잡은 며느리 "성매매한 아들 둔 벌 받아라"
남편의 성매매로 자신까지 성병에 감염되자 분에 못 이겨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자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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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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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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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잘 먹고 왔다” 술집 주인 보복
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살이를 한40대가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했다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시쯤 전북 부안군 B씨의 술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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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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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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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폭행
한 남성, 2년 6개월 실형
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집을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출근하는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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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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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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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 여성들 감금
폭행
한 40대 실형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감금, 폭행하고 자해까지 한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또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초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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