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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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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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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
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센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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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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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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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 500만원 벌금형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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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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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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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한 의사
폭행
한 30대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대라며 폭행하고 병원 물품을 파손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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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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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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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아니었어"…5세 아들 학대 말리는 아내
폭행
, 처벌은
양육하던 5세 아들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정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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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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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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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텐트 왜 건드려'
폭행
, 살인미수…2심도 징역 7년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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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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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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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며 "다 내놔!"‥극단선택 내몬 공무원 '감옥행'
성관계 도중 부상을 입었다며 상대로부터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상대 남성은 이 여성의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에 부담을 느끼다 스스로 숨졌습니다.전말은 이렇습니다.피고인 A씨는 2021년 3월, 대학 동창이자 공무원 동료인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이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A씨는 관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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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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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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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여섯 번밖에 안 차”… 보복 협박도
檢, 추가 기소 방침… 형량 늘듯피해자, 국감서 “반성 인정말아야”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보복을 다짐하며 한 발언들이 공개됐다.2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이후 다른 재소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이나 형을 받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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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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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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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여성 따라가 성
폭행
시도 배달기사 징역 30년 구형
제지하던 남자친구는 중상…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황검찰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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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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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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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60대母 잔혹
폭행
·살인한 子
검, 존속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구형제주지법서 40대 아들 결심공판피고인 “억울하다”며 혐의 부인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A씨(41)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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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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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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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다"는 정창욱 셰프…2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왜
화가 난다며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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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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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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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노상방뇨 말리는 업주·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노상방뇨를 말렸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2시2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B(20대)씨와 종업원 C(20대)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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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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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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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교사자질 없어”…수업 중 여교사 목 조르고
폭행
한 학부모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의 목을 조르고 난동을 부린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희영)의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 B 씨에게 욕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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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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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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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징역 13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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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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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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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소리 난다” 부모 앞서 딸 부부 살해한 아랫집…방에 숨은 두 손녀는 울지도 못했다
2021년 9월 27일 오전 0시 33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8층에 사는 장모(당시 34세)씨는 9층 계단 입구에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목장갑을 낀 손에는 긴 흉기가 들려 있었다. 주머니에는 짧은 흉기도 들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위층 집 40대 김모씨가 나오자마자 장씨는 참수하듯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김씨가 쓰러지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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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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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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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모텔 간 사실 들킨 男, 여친
폭행
…“말투 기분 나빠”
자신이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경 창원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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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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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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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의 관계를 의심해 동거녀
폭행
한 30대 실형
동거녀와 전 남친 간의 관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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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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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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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수익 알바 꿈꿨는데"
폭행
에 스러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에 징역 17년
"해외 근무를 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속아 태국으로 건너간 당시 20대 프로그래머는 출국 2개월 여 만에 결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인 김모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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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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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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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아내 쇠목줄로 감금하고 결국 때려죽인 남편 징역 9년
알코올중독인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한 것에 격분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경 아내 B 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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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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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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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 가게주인과 시비 끝에 아령 휘두른 40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아령 봉으로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 7월 2일 서울 강동구에서 A(31)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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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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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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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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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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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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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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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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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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