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2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상속
|
산재
|
계약파기
|
보복운전
|
이혼
|
쌍방과실
|
주차사고
|
폭행
|
음주사고
|
교통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24
|
"나이 어리다고 무시"…동료 쫓아가 대낮 길거리 살해
나이가 어리다며 평소 자신을 무시한 지인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50대가 1심에서 징역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A 씨에게 징역1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2시45분쯤 부산 동구 한 식당 인근 길거리에서 지인50대 B 씨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24
|
경찰관 폭행 후 심신미약 주장한 40대…법원, 징역형 선고
술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때리고 모욕한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오늘(24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판사 장태영)은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월25일 밤11시경 춘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날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3.01
|
치킨 뜯으며 직원 12시간 잔혹 폭행…사망뒤 7시간 방치한 대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12시간 동안 가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18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하고,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3.02
|
치킨먹어가며 직원 12시간 폭행, 사망 뒤 7시간 방치한 대표…징역 18년 확정
CCTV로 감시하고 금품 갈취…"범행 수법 잔인"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을12시간 동안 가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18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하고,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06
|
김밥집서 담배 피운 50대男, 손님이 제지하자 '퍽'…가방엔 과도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제지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12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김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B씨(59)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08
|
경찰관에 침뱉고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이른 아침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에게 욕설하면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7
|
쉬지 않고 2160대 때려…아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2시간 넘게 폭행…살인 혐의로 재판행1심 "살인 무죄…상해치사는 유죄" 7년2심 항소 기각…대법 "원심 정당" 확정체벌 명목으로30대 아들을2000회 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3.18
|
"누군가 살인 주문" 검찰청사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
광주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18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9시45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날 길이72㎝)를 여러 차례 휘둘러 고검 공무원 B씨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4
|
"인테리어 맘에 안 든다" 고객 불만에…업자는 주먹 휘둘렀다
인테리어가 맘에 안 든다며 불만을 제기한 고객을 때리고 망치로 협박한60대 업자가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후 2시쯤 인천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고객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재물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5
|
골프공 줍던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 50대…'중과실치상' 혐의 재판행
지난해 2월 골프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를 다치게 한50대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따르면 중과실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중과실치상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5
|
'현대판 노예' 속리산 모텔 장애인 학대…"업주 징역 2년 6개월"
지적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장애인 보조금까지 가로챈 모텔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업주의 아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모텔을 운영한 A 씨는 자신의 모텔에서 장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6
|
"술값 내놔" 옆집여성 성폭행하고 살해…40대男 징역 30년
신상공개 7년·전자장치·취업제한10년도 명령이웃집을 무단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7
|
"내가 예약한 노래 왜 넘겼어"…노래주점서 다른 손님에 맥주병 던진 50대
노래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 순번을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에게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또 사회봉사4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7
|
외도 캐묻는 남편 태우고 저수지 돌진, 혼자 살아온 아내 최후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과 말다툼 도중 동승한 차를 저수지로 몰아 혼자 살아남은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쯤 평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7
|
고급차 타고 아버지뻘 행인에 "이 XXX야"…폭행해 기절시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통행에 방해된다며 행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50대 B씨를 폭행해 1분간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31
|
“돼지껍데기로 연습했다” 전 여친에 흉기 위협한 30대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해11월 과거 연인 사이었던 B씨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기회를 틈타 몰래 B…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01
|
'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2심도 무죄…제3자 진범 의혹 증폭
1·2심 모두 법원 "현장에 제3자 있었을 가능성" 무죄 선고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04
|
이별 통보 전 여친 찾아가 살해…조현진, 징역 23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27)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 씨 집 욕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08
|
검찰,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구속기소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SNS 영상 속의 여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16일 밤 10시쯤,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침을 뱉었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20대 여성 승객을 구속기소했습니다.경찰은 피해 남성…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4.09
|
"네가 뭔 상관인데?" 연인 간 사소한 말다툼이 부른 파국
"네가 뭔 상관인데?"지난해 5월 7일 밤 A(54)씨는 두 달 전부터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B(50)씨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흉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B씨와 함께 살던 강원 강릉시 아파트에서 지인 관계인40대 커플 C(44)씨, D(4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B씨가 C씨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모습에 A씨의 기분이 좋…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8
"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06.28
'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06.28
“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06.28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06.28
"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06.28
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06.28
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9 명
오늘 방문자
270 명
어제 방문자
92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6,430 명
전체 게시물
7,56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