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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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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죽도록…치킨 먹으면서 때렸다
지난해12월25일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한 사설 응급구조단의 사무실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가 들렸다.해당 사무실에서 응급구조단 단장인 A씨(44)의 무자비한 폭행에 저항 한번 못한 직원 B씨(44)의 비명이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뒤, 몸을 앞으로 숙이자 그대로 배와 가슴까지 강하게 찼다.이런 폭행의 시작은 전날 오후 1시24분쯤부터다. 사설구급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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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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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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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부린 손님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인천지법은 술에 취한 손님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면서 A씨를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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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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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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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때려 직원 사망…사설구급대 대표 징역 18년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재범 위험도 높다고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경남 김해의 한 사설구급대 대표44살 김모 씨는 지난해 성탄절 전날, 직원 조상용씨를12시간 폭행했습니다.[눈 똑바로 떠라.]맞아서 기절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조 씨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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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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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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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엎드려뻗쳐" 패륜에도…'내 탓'하며 감싼 부모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엎드려뻗쳐'와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패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그를 용서했습니다.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에게 기합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1년 넘게 패륜 행위를 일삼은 아들 A 씨가 부모의 선처 호소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원본보기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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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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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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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약속 후 모텔서 만남…“피곤하다” 말에 분노해 살해한 男 2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감형 받았다.사건은 지난2020년 2월쯤 발생했다.30대 중반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오후 2시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하지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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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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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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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 잔혹 살해한 30대男, 2심서 감형된 이유는
2심서 무기징역→징역28년 감형범인 측 변호인 “인격장애 앓아, 심신미약”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20대 여성이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살해한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및 사체오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28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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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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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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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아내 옷 벗기고 '얼음물·맥주' 고문한 남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옷을 벗긴 뒤 맥주와 얼음물을 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2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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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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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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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를 잘라주겠다” 경찰관에 먹던 자장면 던진 50대女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이 먹던 자장면 그릇까지 집어 던진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7일 낮12시10분쯤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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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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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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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후배
폭행
한 죗값, 대학생 돼서 치른 태권도 선수
중학생 선수 시절 합숙훈련 중 운동부 후배들을 때린 대학생이 6년이 지나서야 처벌받게 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합숙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A씨는2015년 3월 후배 B(당시12세)양이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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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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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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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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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
…전직 조폭 실형
지난 2월KBS가 보도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직 조폭인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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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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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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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들키자 역무원 머리 때린 60대 벌금 500만원
기차에 무임승차했다가 들키자 역무원에 욕설을 하며 머리를 폭행한60대가 벌금500만원을 내게 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11일 무임승차한 것이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수서고속철(SRT)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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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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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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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감히!" 딸 남친 땅에 파묻고
폭행
한 아빠 '집유'
유부남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딸과 사귀는30대 남성을 땅에 파묻고 폭행한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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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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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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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랑 술을 마셔?” 남친 의식불명 될 때까지 집단
폭행
지인들과 남친 집단폭행한50대 여성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중상해 주도적으로 입힌 2명은 실형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집단으로 폭행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2명은 중상해를 주도적으로 입혔다고 판단돼 실형에 처해졌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지난20일 중상해 혐의 등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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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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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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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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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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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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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소변 보다 항의받자 칼부림…요리사 피해자는 미각 잃어
법원, 1심서 ‘살인미수’ 징역 8년 선고피고인 “범행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 없었다”재판부 “사망 예견 충분…살인 미필적 고의”피해자 미각 상실·트라우마로 요리사 그만둬피해자 자녀도 현장목격 뒤 정신적 고통 호소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50대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요리사였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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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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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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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주인 남편 때려 실명…일간지 기자 징역 1년 2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21일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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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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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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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뭐기에' 변호사 아들에 맞고 산 의사 아빠 "선처 부탁"
별다른 이유 없이60대 아버지 상습적 폭행시비 도중 차로 사람 치고 이성엔 스토킹 문자부친 "사랑으로 못 감싸줬다" 재판부에 탄원법원 "우울증과 부친 탄원 참작"집행유예 선고"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다."국제변호사인30대 아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6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아들을 위해 제출한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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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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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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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지키려던 20대에 '죽음의 발차기'…태권도 유단자 중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살인죄로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이씨 등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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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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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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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유단자들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태권도 유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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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 20대…'중상해·운전중
폭행
·시민
폭행
' 혐의까지 추가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한20대 남성이 택시가 주행중일 때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게 중상해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다만 살인의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또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상해 혐의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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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06.18
"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06.18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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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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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06.18
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06.17
'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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