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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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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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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내연녀 자식까지 6명…우울증 아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
남편의 전처와 내연녀의 자녀를 비롯해 6명의 아이를 양육하게 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오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정희영)은 최근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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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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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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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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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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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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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 전과 26범…사회와 영구 격리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죽이겠다’더니…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고자 잔혹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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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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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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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바지 벗고 소변 본 '택시기사
폭행
' 70대 최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한 채 탄 택시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에 끌려간 뒤 바지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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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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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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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웃 160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년6월’
검찰 “160여회 폭행, 징역15년 구형”“우발적, 피해자 지병” 선처 호소법원 “피해자 체질적 요인, 유족과 합의”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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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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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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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욱'…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폭행죄로 처벌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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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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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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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게 무슨짓” 조건만남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10대들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강도상해·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안지역에서 여자 후배를 내세워 조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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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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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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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조폭됐다" 주장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19살에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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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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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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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 깡패냐"…시비 건 취객 상해치사 20대 2심도 집유
자신에게 시비를 건 40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5일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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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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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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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마약을"…망상 빠져 부모에 상습
폭행
일삼은 아들
망상에 빠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습 존속 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밤 영월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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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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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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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절도·카페 갑질 후 심신 미약 주장…처벌은?
길에서 주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관련 법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기 다른 사람의 '일반조정2급동량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등 총 4개의 카드를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았다.그중 체크카드 기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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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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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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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고 시비 vs 말리다
폭행
…법원의 판단은?
길에서 속옷까지 벗고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과 이를 말리다 폭력을 행사한 행인들 모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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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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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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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성
폭행
, 오후 군입대…휴가 나와선 신혼 여성 성
폭행
, 남편 살해
경찰 수배만, 찾을 생각 안해…軍은 통보받고 휴가[사건속 오늘]국가 책임 물어 살인·성폭행 피해자에게 위자료 3억원 지급 명령20대 신혼부부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부인을 성폭행하고 남편을 살해한 악마가 있다.강력범의 입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의 무성의, 지명수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즉각 조치는커녕 이를 강력범에 알리는 한편 위로 휴가까지 보내 살인의 장을 깔아준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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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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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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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달라"
폭행
가해자 요구에 응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9년 5월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7주 동안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2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0만 원은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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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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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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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괴롭히지 마" 말리는 사람에게 돌 던져…50대 실형
개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군 모 펜션 주차장에서 짖는 개를 보고 돌을 던지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자 돌멩이를 사람과 차량을 향해 던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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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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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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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택시기사
폭행
' 이용구에 집행유예…'봐주기수사' 경찰은 무죄
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전 차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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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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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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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부부 감형…“행복한 가정 꾸리려다” 참작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박정훈)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2·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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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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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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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80대 노모 때리는 40대 딸, 집행유예
잔소리를 했다고 화를 내면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19일 0시5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B(8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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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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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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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만났지?"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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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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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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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해 딸
폭행
한 父, 징역 6개월
고등학생 딸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의 딸 B 양(17)은 지난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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